실력으로 증명하는 승소 기록

혼인 전 마련한 고가 아파트의 절반을 요구받았지만 상대방의 실질 기여가 없음을 입증하고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권을 확보해 원고가 소를 취하한 사례입니다.

폭행과 절도 등 4건이 병합돼 소년원 송치가 예정됐던 중학생을, 학교폭력 피해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임을 입증해 보호자 위탁으로 감경하고 진학을 도운 사례입니다.

공동상속인 7인 항고심에서 1심이 과다 산정한 특별수익 4억 8천만 원을 바로잡아 가장 높은 상속분율과 정산금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외도 상대인 코치의 반복 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사건에서, 반소로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 확보하고 위자료 전액과 코치의 형사 유죄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86억 원대 자금세탁 항소심에서 이자제한법위반은 특정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다퉈 일부 무죄를 받고 형을 징역 2년 6월에서 2년으로 줄인 사례입니다.

여러 건의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고1 아들 사건에서 다툴 부분을 가려 대응해, 신고 대부분이 사실 아닌 것으로 판단돼 조치 없음과 불송치를 이끈 사례입니다.

혼외자가 배우자 유증 부동산까지 유류분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특별수익 제외 법리와 상속세 공제를 앞세워 1년 만에 조정으로 분쟁을 끝낸 사례입니다.

60억대 상가주택을 둘러싼 가족 간 공유물분할 분쟁에서, 협의 불가와 현물분할 부적합을 입증해 경매분할을 관철하고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 성년후견이 개시됐어도 본인의 생활 능력과 자기결정 의지가 인정되면 항고심에서 한정후견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례입니다.

30년 가까이 어머니를 모신 두 자녀의 헌신을 기여분 70%로 인정받고, 소재불명 대습상속인은 공시송달로 돌파해 현물분할을 관철한 사례입니다.

후배에게 신체 괴롭힘을 당한 중학생을 대리해, 상대의 장난 주장을 깨고 학폭위 학폭 인정 조치와 관련 경찰 사건 불송치까지 이끌어낸 피해학생 지원 사례입니다.

연인의 폭행과 협박 끝에 가족을 잃은 유족이, 불법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다퉈 대법원까지 가 7,800만 원 배상을 최종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장남이 독점한 상속재산을 가처분으로 묶고 유언 철회 법리로 유증 부동산을 되돌린 뒤 초과특별수익을 입증해 분할 비율을 끌어올린 사건입니다.

고2 의뢰인이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 대상물 부존재와 합의 촬영 사실을 밝혀 전원 불송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20년 결혼 끝에 남편이 아내의 과소비와 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가출과 소송으로 이어진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외도로 무너진 14년 혼인에서 유책배우자 기여도를 항고심에서 40%에서 35%로 더 낮춰, 13억대 재산분할에 약 6,700만 원의 실질 차이를 만든 사례입니다.

출산한 적 없는 호적상 자녀가 1억대 유류분을 청구해 왔지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상속인 자격 자체를 무너뜨려 청구를 전부 막아낸 80대 어머니의 사건입니다.

며느리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자 시부모가 7천만 원을 빌려준 돈이라 주장한 사건에서 약정 없는 가족 지원은 빚이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60년 전 허위 출생신고로 굳어진 신분관계를 뒤늦게 다툰 사건에서, 진실한 혈연 규명은 시간이 흘러도 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단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 비율이 아니라 기여도와 혼인기간, 유책 사유, 형성 경위를 함께 본다는 점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판결 4건으로 풀어낸 해설입니다.

혼인신고를 미룬 채 살던 배우자가 상간자와 가출한 사안에서, 결혼식과 동거로 사실혼이 인정되어 신고 없이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낸 판례 해설입니다.

검찰에서 자백했더라도 범행 시점에 소년원에 수감 중이었다는 알리바이가 드러나면 자백의 신빙성이 무너진다는 점을 확인한 1986년 서울고법 무죄 판결을 풀어봅니다.

두 사람 모두 파탄에 책임이 있는 쌍방유책 이혼에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지만, 빚이 재산을 넘어도 공동 채무는 절반씩 나눌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성관계 직접 증거 없이 상대에게만 쓰인 특별 애칭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51억 규모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조정된 판례를 풀어낸 글입니다.

동료 가방을 가져갔다 돌려준 의뢰인이 재물손괴로 기소됐으나, 던졌다는 주장과 실제 손상 형태의 물리적 불일치를 짚어 무죄를 받아낸 형사 방어 사례입니다.

개발 정보를 알았다는 이유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비밀 해당성·지득·이용 세 요건을 따로 다투며 3심까지 이어 간 형사 변호입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1억여 원을 돌려받으려다 폭행당한 의뢰인을 위해 송금 내역으로 대여를 입증하고 형사 고소를 병행해 위자료 700만 원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1년간 같은 학교 학생 셋에게 당한 아이의 피해를 아동 대상 성범죄로 재정의해 촉법소년 가해자 전원의 혐의를 입증하고 소년부 송치를 이끈 사건입니다.

이혼 중 남편이 자녀를 내세워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진술 신빙성을 분석해 유도 정황을 드러내고 불기소와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을 모두 이끌어낸 방어 사례입니다.

거의 전 재산이 한 형제에게 유증된 상속에서, 유언장이 진본으로 인정된 뒤에도 유류분 1억 5천만 원과 부동산 지분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사망 직전 유언으로 재혼 가족에게 쏠린 재산을 두고, 해외 거주 두 남매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해 몫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친딸 대표이사가 어머니와 자매들에게 회사 가지급금 10억을 갚으라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실제 채무 아닌 회계 항목으로 입증해 전액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비서 연락으로 아버지 사망을 뒤늦게 안 해외 거주 자녀들이 사망 한 달 전 작성된 70억대 유언장의 진위를 다퉈 상속권을 지켜낸 사건입니다.

양부 사망 두 달 전 12억 부동산을 단독 증여받은 양녀에 맞서, 침해된 유류분 부분에 유류분반환청구와 가압류를 동시에 걸어 권리를 지켜낸 상속 사례입니다.

신용불량으로 재혼 배우자 명의에 묶여 있던 아버지의 사업 재산을, 자금 출처와 실제 운영 주체를 입증해 명의신탁으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되찾은 사례입니다.

유언장 없이 떠난 망인의 빌라가 경매 위기에 놓이자, 기여분과 특별수익 법리를 정확히 활용해 며느리와 조카들의 거처를 지킨 상속재산분할 조정 사례입니다.

10억 8천만 원 상속세를 함께 낸 가족 중 한 명이 분담을 거부하자, 연대납세의무와 상속비용 법리로 부동산을 가압류해 1억 7천만 원을 보전한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형에게만 몰래 증여한 진주 토지 8필지를 두고, 상대방의 관할 이송 지연 전략을 지참채무 법리로 차단하고 수도권에서 유류분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손자녀와 차명 계좌로 은닉된 수억 원대 특별수익을 정밀한 금융 추적으로 입증해 소 제기 24일 만에 합의를 이끌어낸 유류분 반환 사례입니다.

담보채무를 유증인 전원이 1/8씩 부담해야 한다는 장남의 구상금 청구에 맞서, 실제 비율 1/24에 한정되는 특정유증 법리로 채무를 3분의 1로 줄인 사례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형제도 한국 형제들과 똑같이 1/3 법정상속분을 가진다는 원칙을 관철하고,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까지 막아내 자산별로 나눈 상속 사건입니다.

1심 패소 뒤 항소심에서 화해로 전환해 지연손해금을 줄이고 분할 지급과 담보 설정을 끌어내 피고의 집행 부담을 최소화한 유류분 방어 사례입니다.

일부 청구인이 받은 10억대 사전증여를 수십 년 금융기록으로 추적해 그들의 상속분을 0원으로 확정하고, 의뢰인 지분을 20%에서 60%까지 끌어올린 사례입니다.

어머니를 10년 넘게 부양한 장남이 특별수익 일부를 배제하고 부양과 간병의 기여분을 입증해 12억대 부동산을 원하는 분할로 관철한 사건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며느리와 손녀가 시댁 형제들의 유언장 주장에 맞서, 대습상속인 지위를 인정받아 정산금 6,100만 원을 확보한 10년 분쟁의 결말입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속인들이 자필 유언장을 부인하며 검인을 막으려 한 상황에서 검인을 완료해 유언무효확인 소송의 발판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본인 특별수익이 유류분을 초과해 직접 청구가 막힌 의뢰인이, 다른 형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행사하는 우회 전략으로 4,000만 원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권리 행사가 어려운 93세 치매 어머니를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재산 관리를 둘러싼 가족 이견까지 조율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대형 로펌 전관 변호사가 가해자를 변호한 친족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교하게 세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혈연도 입양 절차도 없이 50년을 모녀로 산 80대 의뢰인이, 남편 사후 상속 분쟁에 맞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재판상 파양으로 법적 관계를 끊어낸 사례입니다.

남편이 전처 딸을 친딸로 허위 출생신고한 지 40년 만에 상속 분쟁에 시달린 80대 의뢰인의 법적 모녀 관계를 파양으로 끊어낸 사건입니다.

1심 분할 40%에 그친 이혼을, 항소심에서 배우자의 재산 은닉과 허위 채무를 입증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다시 바로잡은 역전 사례입니다.

남편 사망 후에야 드러난 3년간의 외도에 대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계 주장은 상속포기로 막아 본인의 고유 권리를 지킨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떠난 뒤에도 상간 손해배상 청구권은 본인 고유 권리로 남는다는 점을 들어 3년 외도 상대방에게 3천만 원 배상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받지 못한 성공보수 1,100만 원을,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와 본안 소송 병행으로 끝내 회수한 사례입니다.

등기와 점유까지 넘겨줬는데 시세 하락을 핑계로 잔금 8,600만 원을 버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와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해 채권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굿과 기도의 사례금을 투자 사기라며 7억 8천만 원을 청구당한 무속인을 위해 계약서 부재와 피해 금액 번복을 파고들어 청구를 전액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3년간 협의가 무산된 가족 공유 임야에서, 나쁜 접도 조건으로 현물분할이 부적합함을 입증해 대금분할 방식으로 단독 소유권을 확보한 공유물분할 사례입니다.

8년 살던 아내가 가출 후 3억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특유재산 가압류로 청구를 무력화하고 이혼 의사마저 번복하게 만들어 유리한 조정으로 끝낸 사례입니다.

위치추적과 의처증에 23년을 시달린 의뢰인이 이혼과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 9,100만 원을 미리 묶어둔 사례입니다.

양육권을 노린 남편의 허위 아동학대 신고로 1년 8개월간 아이들과 격리됐던 어머니가, 신고의 맥락과 의도를 입증해 무혐의와 보호명령 기각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외도와 폭행 혐의가 적힌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증거의 증명력을 반박하고 위자료를 전액 막으며 양육비를 절반으로 낮춘 사건입니다.

임대료를 9개월간 4,515만 원 체납한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 양도를 막은 뒤 본안 인도소송에서 승소해 강남 상가를 되찾은 사례입니다.

방송업계 동료와의 외도 상간소송에서 녹음과 구체적 시간·장소 입증으로 의처증 주장을 깨고 항소심까지 2,500만 원을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셋째 아들이 고령 어머니를 데려가 14억 아파트를 위임장 위조로 매도하려던 잔금일 직전, 긴급 성년후견 청구로 매매를 막고 16억 재산을 지킨 사례입니다.

40년 혼인 끝 노년 부부 갈등에서 숨은 임대수익을 추적하고 100억대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입증해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약 4억 원 재산분할을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혼인 전 부동산과 대여금, 상대방 소비 내역까지 따져 본소를 방어하고 반소로 맞선 사례입니다.

아이를 두고 떠난 배우자가 10여 년간 한 푼도 주지 않은 양육비를, 양육 사실과 소득 자료를 종합 입증해 약 7천만 원 회수한 사례입니다.

물리적 폭행 없이도 12년치 카카오톡 기록으로 누적된 폭언과 의부증을 입증해, 바쁜 전문직 아버지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켜낸 이혼 사건입니다.

귀국 후 가정폭력을 일삼던 배우자가 수십억 재산분할 반소를 냈으나, 해외 판결과 국내 기록을 연결해 유책성을 입증하고 단독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가정폭력 주장으로 시작된 이혼에서 쌍방유책 구도를 설계하고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해 위자료를 막고 11억 요구를 3억으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합의가 끝난 줄 알았던 이혼에서 첫 조정기일에 과거 양육비 1억과 부제소합의를 함께 확정해 훗날 재청구 분쟁을 차단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5,000만 원으로 증액 청구한 상간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막고 지연이자 기산일까지 유리하게 조정한 사례입니다.

재혼하며 입양한 친양자는 이혼만으로 관계가 끝나지 않으며, 파양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사유와 가정법원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칼럼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한국경제 프리미엄 가사분쟁 솔루션 필진으로, 매주 금요일 상속·이혼·재산분할 해설을 전한다는 소식입니다.

가정폭력과 성매매, 외도가 얽힌 사건에서 상간녀의 이미 파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탄 시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혼외자가 있다면 생전 합의서나 각서로는 사후 분쟁을 막지 못하며, 인지청구와 유류분반환, 상속회복을 차단하려면 정식 유언과 상속 설계가 필요함을 짚은 칼럼입니다.

자녀에게 건넨 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 반환약정 유무로 갈리며 이혼 뒤 만들어진 대여 주장은 법원이 엄격히 배척한다고 짚은 칼럼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외도에 대한 민사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며, 위자료 산정과 재산분할, 증거 수집 시 유의점을 의뢰인 관점에서 정리한 칼럼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아파트는 KB시세 변론종결 시점으로 평가돼 시세 변동이 반영되고,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에 따라 수십억이 갈린다는 점을 짚은 칼럼입니다.

가사 사건은 재산분할과 양육, 형사 대응에 세무까지 얽히는 만큼, 부장판사 출신과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시간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 성립 시 발생하는 권리로 해석돼 공증받은 혼전 약정도 효력을 잃기 쉽다는 점을 짚고 한국형 프리넙 입법을 제안한 칼럼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면서 부양 의무를 강제하려면 구두 약속이 아니라 해제조건부 증여나 신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콜마그룹 사례를 통해 풀어본 칼럼입니다.

변호사 따로 세무사 따로의 단절을 없애고, 가사·상속 법률에 세무 자문을 결합해 자산 보전부터 가업 승계까지 한 팀이 통합 설계하는 패밀리오피스 소개입니다.

이혼 판결 확정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고 상속으로 전환되며, 자녀 수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는 점을 짚은 칼럼입니다.

가족을 지키려 침묵하던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 후에도 2차 가해에 시달리는 현실을, 선우은숙 자매 사건의 대법원 실형 확정 과정을 통해 짚어본 칼럼입니다.

배우자 외도가 사실이라도 공개 폭로하면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더해 본인이 유책배우자로 평가돼 더 큰 손해로 돌아온다고 짚은 칼럼입니다.

한 번 정해진 양육권도 영구적이지 않으며, 자녀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나이에 이르면 그 의사가 양육권자 변경의 결정적 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결혼 3년 만에 빚만 남은 채무 초과 이혼에서, 공동 목적으로 진 채무라면 실질적 공평을 위해 나눌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가 적용된 판례입니다.

상습 폭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남편이 먼저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명의신탁으로 믿고 3년간 다투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유류분으로 방향을 바꾼 사건에서, 그 다툰 기간은 소멸시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국제이혼은 어느 나라 법원과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지므로, 관할권이 인정될 때 유리한 쪽을 고르는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칼럼입니다.

부부재산계약은 결혼 중 재산 관리 방식만 정할 수 있어 이혼 시 분할을 포기한다는 약정은 무효이며, 미국식 혼전계약이 한국에서 통하지 않음을 설명한 칼럼입니다.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명에게 물려줘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으며,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음을 정리한 칼럼입니다.

2024년 헌재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지고 유류분 반환이 금전 방식으로 바뀐 변화를 정리한 칼럼입니다.

아버지 사후 인지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혼외자녀가, 인지의 출생 소급효를 근거로 분할된 재산에서 약 21.6억 원의 가액을 돌려받은 판례를 분석한 글입니다.

40년 혼인 중 남편의 외도로 시작된 황혼 이혼에서 미지급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되고, 협의이혼 약정의 효력이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된 판례입니다.

혼인 전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긴 배우자에게 친생 기망을 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하고, 2년 지난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한 판례입니다.

세 번째 결혼에서 남편이 제초제를 뿌리고 늑골을 부러뜨린 일을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보아 이혼을 인용하고, 10억대 허위 채무 주장을 배척한 판례입니다.

항고로 처분을 감경받았지만 그동안 보낸 소년원 6개월이 새 처분에 산입되지 않은 사안에서,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며 합헌으로 본 헌재 결정을 짚은 글입니다.

자녀의 성까지 바꾸며 모든 것을 건 재혼 가정에서는 법원이 더 엄격한 회복 가능성 기준을 적용해, 강압적 태도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은 청구 기각 판례입니다.

차용증 없이 형제 사이에 오간 수억 원을, 매월 원금 1% 정기 입금 패턴과 녹취·메모를 근거로 지원이 아닌 대여로 본 2심 판례입니다.

27년간 시댁 행사를 기피하고 가사를 소홀히 한 데다 부정행위 의혹까지 더해진 아내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판례입니다.

29년간 배우자를 간병한 어머니의 50% 기여분 주장과 자녀 유학비 4억 원의 특별수익 주장이 모두 부정되어, 결국 법정상속분대로 현물분할이 결정된 판례입니다.

후혼 배우자가 전혼 자녀에게 넘어간 부동산을 가장 매매라며 네 가지 청구를 냈으나 증여 증거를 대지 못해 모두 기각된 판례입니다.

치매 진단 후 작성된 공정증서 유언을, 검사 점수나 공증인 확인만으로 의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로 본 판례입니다.

78세 아내가 92세 남편을 상대로 낸 황혼 이혼에서 40년 누적된 의처증과 통제를 파탄 사유로, 재산을 빼돌린 일방적 기부까지 책임으로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차량 14건을 훔치고 무면허 질주한 소년에게도 법원이 징역형 대신 보호처분을 택할 수 있고 그 재량은 재항고로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판례입니다.

자녀 없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공동상속한 사건에서 20년 급여 관리와 분양금 지원 등 어머니의 기여를 입증해 기여분 70%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의붓자녀 성추행으로 재혼이 파탄돼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기존 민사배상과 재결합 시도, 짧은 혼인기간이 참작돼 500만 원으로 감액된 판례입니다.

배우자의 과거 외도를 용서한 시점에 그 사유는 소멸하므로, 이후 본인이 외도하면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부부 모두에게 유책이 있던 이혼에서 73억의 불법 수익도 분할 대상으로 보면서 은닉 정황을 고려해 각자 명의대로 갖도록 정한 이례적 판례입니다.

10년 외도와 혼외자까지 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되어, 1심 70대 30이던 비율이 항소심에서 50대 50으로 바뀐 이유를 짚어봅니다.

형제들은 수억씩 증여받고 자신만 못 받은 사례로, 법정상속분을 넘게 받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으면 남은 재산이 못 받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는 판례입니다.

17년 사실혼에서 일방이 한 혼인신고를 상대가 부정한 사건에서 실질적 부부 생활이 있었다면 그 신고도 유효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고부갈등으로 18년 별거하는 사이 과거 외도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장기 별거로 혼인 실체가 소멸하고 유책성이 희석됐다고 보아 허용한 판례입니다.

유학 간 아들에게 7년간 2억 7천만 원을 보낸 어머니의 반환 청구를 두고, 항소심이 반환 약정의 존부를 기준으로 1심을 뒤집어 증여로 판단한 판례입니다.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해도,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그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상속 개시 2년이 지나서야 2억대 빚 독촉을 받은 대습상속인들이, 채무 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한 특별한정승인을 항고심에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11년을 함께 산 사실혼이 일방의 폭언과 폭행으로 깨진 사건에서, 생활공동체 실체를 인정해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판례입니다.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함께 산 적도 결혼식도 없었고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없던 시점의 신고라면, 실질적 혼인 의사가 없어 혼인무효가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중국에서 결혼해 한국에 온 외국인 부부의 이혼에서, 거주 일방이 청구하면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양육권은 자녀의 일상거소국 법으로 정해진다는 판례입니다.

공동상속인 한 명이 1,099억 상속세 중 자기 몫을 체납해 공매된 손실은 본인만 부담한다고 본 대법원 2013스33 파기환송 판례입니다.

양자가 수십 년 양부모를 부양·간병한 헌신을 특별한 기여로 보아 상속재산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현물분할과 차액 정산으로 나눈 판례입니다.

양육비를 매달 보내는데 아이는 위탁가정에 있던 사안에서, 양육비는 실제 양육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에 따라 지급 시기를 위탁 종료 후로 늦춰 면제한 판례입니다.

위자료 5천만·재산분할 3억 청구를 일회성 폭력 반박과 상속 토지 특유재산 입증으로 방어해 낸 30여 년 혼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