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가사·상속·소년·국제가사 전문
한 줄 답변 고등학교 2학년 의뢰인이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증거 대상물의 부존재를 입증해 전원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호 합의 촬영 + 제3자 소문 확산 사건의 객관적 증거 분석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 — 아들의 전화 한 통에 가족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착취물 제작, 다른 하나는 성착취물 배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급히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왔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즉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문정웅 변호사, 신미진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촬영과 소문
의뢰인(당시 17세, 남학생)은 같은 학교 여학생과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상호 합의 아래 촬영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관계에 대한 소문이 주변으로 퍼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3자가 먼저 소문을 퍼뜨렸고, 이후 여러 학생들에게 확산되었습니다. 비극적으로, 상대방 학생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라는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변호 전략 — 디지털 포렌식과 진술 분석의 이중 방어
노종언 대표변호사 팀은 사건의 핵심이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고, 두 가지 방어축을 세웠습니다.
① 성착취물 제작 혐의 — 증거 대상물의 부존재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실제 영상물에서 확인되는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의자 휴대전화와 상대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상호 의사 합치 여부, 촬영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이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② 성착취물 배포 혐의 — 참고인 진술 정합성과 로그값 분석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반박이 가능했습니다. 문정웅 변호사와 신미진 변호사가 참고인들의 진술을 교차 분석하고, 디지털 증거와의 정합성을 검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고인들의 휴대전화 및 SNS 다이렉트 메시지 발송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물이 발송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포렌식 데이터 상 로그값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영상물이 첨부되어 발신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상호 부합하여,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친구들에게 영상의 존재를 언급한 적은 있으나, 이는 자랑이 아닌 단순한 사실 언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과 —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착취물 배포 혐의 혐의없음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가 불송치 처리되어, 형사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것
아청법 위반 사건은 혐의의 성격상,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극도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일수록, 감정적 판단이 앞서기 쉽고 객관적 증거 분석이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 팀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대응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참고인 진술의 정합성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수사기관이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혐의를 벗는 것은 아이의 학업과 일상, 그리고 가족 전체의 삶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소년부 송치 시 장기 소년원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폰·SNS 등에서 파일 생성·전송·삭제 로그를 복원하여 객관적 사실을 확인합니다. 본 사건처럼 전송 로그가 확인되지 않으면 배포 혐의 입증이 불가능해져 불송치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이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피해자 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되며, 피의자는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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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