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가사·상속·소년·국제가사 전문
한 줄 답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가 1년간 같은 학교 학생 3명에게 반복적인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을 학교폭력이 아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재정의해 촉법소년 가해자 전원의 혐의를 입증하고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가해 학생이 만 10~14세 미만이라도 행위의 악질성·계획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1년 동안 맞고, 추행당하고, 아이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아이가 약 1년간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인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부모님은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세 명의 학생이 때로는 단독으로, 때로는 합심하여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성적 가해를 반복했습니다. 놀이터에서, 학원 근처에서, 심지어 피해 아동의 집 엘리베이터 안에서까지. 어른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 가해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과 야뇨증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학교에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왔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문정웅 변호사, 오도경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대리에 착수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아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사건을 재정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이런 사안은 ‘학교폭력’이나 ‘또래 간 다툼’으로 축소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종언 대표변호사 팀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아동 대상 성범죄 및 상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행위의 악질성과 계획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가해 행위의 실상 — 신체적 폭력과 성적 학대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해 행위는 단순한 폭행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가해 학생 A는 피해 아동을 밀쳐 넘어뜨린 후 성추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 아동을 제압한 뒤 반복적으로 신체를 더듬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피해 아동이 고통을 호소해도 웃으며 자리를 뜨는 등 죄의식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해 학생 B는 A와 합심하여 피해 아동의 머리를 물속에 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양말로 입과 코를 틀어막는 등 위험한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A가 피해 아동을 추행하는 현장에서 음란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등 성적 학대에 가담했고, 별도로 피해 아동을 쫓아가 목을 조르는 상해 행위를 가했습니다.
가해 학생 C는 학원 뒤편에서 약 한 달간 피해 아동의 뒤통수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반복 가격하는 습관적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세 가해 학생 모두 1년 이상에 걸쳐 패륜적 폭언과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아, 피해 아동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변호 전략 — 범죄일람표와 영상증거로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세 가지 축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고소장 접수 및 수사 참여.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 문정웅 변호사와 오도경 변호사가 직접 동석했습니다. 어린 피해 아동이 공포심 없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증거 체계 구축. 가해 학생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캡처본과 피해 아동의 상처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각 가해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산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건들이 하나의 지속적인 범죄 패턴임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셋째, 소년부 송치 관철.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되, 이들의 행위가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임을 강조하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년부 송치와 엄중한 보호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 가해 학생 전원 혐의 입증, 소년부 송치
법무법인 존재가 제출한 범죄일람표와 영상증거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 전원의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가해 학생 A 강제추행·폭행 혐의 입증 가해 학생 B 상해·강제추행 공모 혐의 입증 가해 학생 C 습관적 폭행 혐의 입증
사건은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것
촉법소년에 의한 아동 대상 범죄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사건을 정확히 규정하고, 흩어진 피해 사실을 하나의 체계적인 증거 구조로 엮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닌 성범죄·상해 사건으로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고, 범죄일람표와 객관적 증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녀가 또래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학교 차원의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아이의 일상 회복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이란 무엇이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미만이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수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두 절차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전학·출석정지 등 교육적 조치를, 형사 고소는 소년부 보호처분이라는 법적 제재를 이끌어낼 수 있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병행 진행이 효과적입니다.
아동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거력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아동 피해자의 진술은 변호인 동석하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진술 내용을 범죄일람표로 체계화하며, CCTV·목격자 진술·상해 사진 등 객관적 증거로 보강하여 신빙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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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