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예약센터

장남이 독점한 상속재산을 가처분으로 묶고 유언 철회 법리로 유증 부동산을 되돌린 뒤 초과특별수익을 입증해 분할 비율을 끌어올린 사건입니다.

출산한 적 없는 호적상 자녀가 1억대 유류분을 청구해 왔지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상속인 자격 자체를 무너뜨려 청구를 전부 막아낸 80대 어머니의 사건입니다.

혼인 전 마련한 고가 아파트의 절반을 요구받았지만 상대방의 실질 기여가 없음을 입증하고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권을 확보해 원고가 소를 취하한 사례입니다.

폭행과 절도 등 4건이 병합돼 소년원 송치가 예정됐던 중학생을, 학교폭력 피해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임을 입증해 보호자 위탁으로 감경하고 진학을 도운 사례입니다.

1심에서 성년후견이 개시됐어도 본인의 생활 능력과 자기결정 의지가 인정되면 항고심에서 한정후견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례입니다.

외도로 무너진 14년 혼인에서 유책배우자 기여도를 항고심에서 40%에서 35%로 더 낮춰, 13억대 재산분할에 약 6,700만 원의 실질 차이를 만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