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차용증 없이 약 1억 2,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은 대여금이 아니라 주식 공동 투자금이었다며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법원도 양측 주장이 맞서자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자금의 성격을 밝히고, 상대방이 업무상 횡령·사기죄로 복역했던 형사 판결문과 관련 기록을 확보해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와 재산 은닉 정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였다는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이 자료로 다퉜습니다.
결과
차용증 없이도 금융거래 내역과 소통 기록으로 대여금임을 입증해, 미변제금 약 7,200만 원에 대한 의뢰인의 권리를 관철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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