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간자 소송 연락금지 조항을 화해권고결정에 담은 성공사례 — 노종언 변호사

상간자 소송에서 장기간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2천만 원대 위자료와 연락·만남 금지 및 위반 시 지급 조항을 화해권고결정에 담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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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오랜 관계를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치료를 받게 됐고, 혼인생활과 자녀 양육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생긴 손해의 배상과 함께, 두 사람의 연락이 다시 시작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구를 결정에 남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영상, 숙박 결제, 계좌, 출입국 기록을 시간 순서로 대조해 상대방이 주장한 교제 시작 시점보다 앞선 금전 거래와 관계를 끝냈다고 한 뒤의 송금·숙박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이 먼저 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재발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기간 안에 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