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가 재혼 배우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3억 원대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형성해 오고 오랜 시간 지켜 온 부동산과 예금의 상당 부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신미진 책임변호사는 처음 세워진 청구원인의 오류를 짚고, 유류분 사건으로 바뀐 뒤에는 특유재산·특별수익·계좌 거래의 실질·장기간 간병과 부양 사정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서산 분사무소가 의뢰인 면담과 사실관계·증거자료 정리, 준비서면 작성을 맡아 함께 수행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재산의 독자성을 살펴 유류분 반환의 기초로 삼을 부분을 제한적으로 보았고, 3억 원 넘게 청구된 금액 중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약 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 전문 보기
판단 이유와 쟁점별로 확인할 자료, 자주 묻는 질문은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의 원문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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