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수천억 원대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의 핵심이던 분쟁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속에서 배제한다는 유언장을 근거로 의뢰인 동의 없이 글로벌 사모펀드에 경영권과 지분을 통매각하려 했습니다. 매각이 끝나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되찾을 자산이 남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보전처분 방향을 총괄 검토하고, 오지은 책임변호사가 본안과 함께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상속주식의 준공유 법리, 특별수익 불균형, 현물분할 필요성, 보전의 긴급성을 자료로 소명했고, 유언장 필적이 생전 필적과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이 추진하던 비상장주식 통매각은 실행되지 못했고, 상속재산의 핵심인 주식의 현상이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언무효확인 본안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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