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부모 재산을 관리했다는 형제의 기여분 주장, 계좌자료로 다툰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부모와 함께 살며 임대수익과 사업장을 관리했다는 형제의 기여분 주장을 계좌·병원·차량 자료로 상당 부분 제한한 사례입니다.

Table of Contents

사건 개요

상대방은 피상속인과 오래 함께 살면서 임대부동산과 사업장을 관리했고, 그 과정에서 부양과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의 상속분은 크게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함께 살았다는 사실보다 그 기간 피상속인 명의 수입이 실제로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임대수익과 사업장 수입의 사용처를 계좌자료로 추적하고, 피상속인의 수술·입원 기록과 상대방이 설명한 지출 항목을 대조했으며, 사망 뒤에도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피상속인 명의 차량을 쓴 자료까지 하나의 기록으로 연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