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한 줄 답변 가능합니다. 상간 손해배상 청구권은 배우자가 사망해도 본인의 고유 권리로 그대로 살아 있어, 본 사건은 사망한 배우자의 3년 외도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인용된 기록입니다.
쇼핑백이 너무 컸다
남편이 제주도 출장을 다녀오면서 핸드크림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런데 쇼핑백이 이상했습니다. 핸드크림 하나 넣기에는 너무 큰 쇼핑백.
차에 가보니 트렁크에 고급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운전석 옆에는 커플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궁하자 남편은 욕실에서 손목을 그었습니다.
그게 20년 결혼생활의 끝이었습니다.
아들의 병실에서 시작된 의심
사실 징후는 더 일찍 있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양쪽 턱뼈가 부러졌을 때. 아이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남편은 밤새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보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확인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 뒤로 3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남편의 씀씀이가 커지고 빚이 늘어나 이사까지 했습니다. 몇 번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그 쇼핑백이 나온 겁니다.
3년간, 월 서너 번
상대방은 동창 모임에서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먼저 다가간 쪽은 상대방이었습니다. 교제가 시작되었고, 곧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약 3년간, 월 3~4회. 아들이 병원에 있든, 가정에 빚이 쌓이든, 그건 상대방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취한 목소리로 의뢰인을 탓하는 욕설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모양이니 남편이 밖으로 돈다는 취지의 말.
남편은 죽었고, 남은 건 빚이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상대방은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물은 반지 하나뿐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귀걸이도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따지러 가자 상대방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 탓을 하고, 이혼하라고 악을 썼습니다.
의뢰인은 별거를 택했습니다. 남편을 새 집에 내려주고 돌아온 날,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화해 행방을 물었지만, 상대방은 왜 자기한테 전화하느냐며 끊었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채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혼 초 예식장 아르바이트, 학교 행정실, 밤에는 피자집까지 뛰며 함께 일군 20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소송이 되나요
의뢰인이 법무법인 존재에 처음 왔을 때 물은 말입니다.
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의뢰인 자신에게 발생한 것이지, 남편을 통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피해 배우자의 정조의무 침해에서 비롯된 고유의 청구권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정행위자(남편)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채무자 중 1인의 사망이 다른 채무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종언 변호사 팀은 이 점을 확인한 뒤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끝까지 부인했다
법정에서 상대방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동창으로서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이다. 성관계는 없었다.”
그리고 하나 더.
“남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설령 배상 의무가 있다 해도 그 돈과 상계하면 줄 게 없다.”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돈 문제로 방어선을 깐 겁니다. 혹시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구조.
녹취록은 거짓말을 허락하지 않았다
노종언 변호사 팀이 꺼낸 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자동 저장된 남편과 상대방의 대화 녹음. 의뢰인이 통화 당사자로 참여해 확보한 통화 녹취록.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직접 찾아갔을 때, 상대방 자신이 부정행위의 경위를 설명하며 시인한 장면. 본인이 통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등), 가사 민사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향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폭넓습니다.
녹취록 속 상대방의 말은 법정에서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커플링을 돌려달라는 말에 “치사하다”고 반응한 것,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눈에 들어왔다”고 말한 것. 상담만 해주는 사이에서 커플링을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상계 주장은 더 간단하게 무너졌습니다. 상계 주장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채권은 남편(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고, 의뢰인의 위자료 채무는 의뢰인 고유의 채무입니다. 채무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계의 기본 요건인 채권의 상호성(민법 제492조 제1항)이 처음부터 충족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위자료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민법 제496조에 따라 상계의 수동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상속을 포기해 남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사정은 이러한 결론을 한층 더 분명히 했습니다.
3,000만 원, 전액 인용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상계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20년 혼인. 3년간의 부정행위. 발각 후에도 반성 없이 오히려 의뢰인을 탓한 태도. 그리고 의뢰인에게 남은 정신적 고통. 법원은 이 모든 것을 헤아렸습니다.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전액.
쇼핑백 하나에서 시작된 소송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큰 쇼핑백 하나를 열어보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아마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상간 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면 — 그리고 대부분의 상대방은 부인합니다 — 녹취록, 문자, 물증 하나하나가 판결을 가릅니다. 이 사건에서 노종언 변호사 팀이 한 일은, 의뢰인이 이미 갖고 있던 증거들을 법정에서 말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부정행위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 배우자에게 독립적으로 인정됩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 증거(문자, 녹음, 사진 등)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 도과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하나요?
소송 중 법원에 문서송부촉탁(통신기록 등)이나 사실조회(호텔 투숙 기록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텔 등 민간 시설은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회신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입증이 완결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증인 신문 등 다른 입증 경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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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