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위자료 5천만·재산분할 3억 청구 방어 — 특유재산 입증과 유책 반박으로 부부관계 회복까지

위자료 5천만·재산분할 3억 청구를 일회성 폭력 반박과 상속 토지 특유재산 입증으로 방어해 낸 30여 년 혼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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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변 일회성 폭력만으로는 혼인 파탄 전체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며, 혼인 기간 전체에서 누가 가정을 지탱했는지를 종합 입증해 거액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 이혼·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방어 사건구조도 타임라인

사건 개요 — 30여 년 혼인, 거액 재산분할 청구 앞에 선 남편

30여 년을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제조 대기업에서 3교대로 묵묵히 일하며 두 자녀를 키웠고, 혼인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와 부부가 함께 마련한 수도권 외 지역 아파트를 가진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명의 이전을 두고 감정이 격해진 자리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한 차례 손을 댔고, 그 자리를 떠난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3억 원을 청구했고, 이어 조정 단계에서는 남편 단독 명의 아파트(약 6억 3천만 원 상당) 전부를 자신에게 이전하고 여기에 현금 1억 원을 추가로 달라는, 사실상 9억 3천만 원 상당의 거액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아내의 소장에는 남편의 우발적 폭력 사실이 정교하게 부각되어 있었고, 남편은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법무법인 존재의 문을 두드린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유책성 판단과 특유재산의 경계

쟁점 1.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 규명

소장만 보면 남편이 일방적 유책배우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 한 차례의 폭력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 전체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전체에서 누가 가정을 지탱해 왔고, 누가 그 토대를 흔들어 왔는지를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첫 번째 과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쟁점 2. 특유재산(상속재산)의 분할 대상 제외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의 상당 부분은 남편이 혼인 중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에 얻은 재산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로 한쪽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고,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뚜렷하게 기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넣습니다.

이 법리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일이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쟁점 3. 재산 형성 기여도 산정

특유재산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도, 남편이 25년 이상 3교대 근무로 모은 근로소득이 재산 형성의 실질적 원천이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기여도 70% 이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조정으로 가든 판결로 가든 피고 입장에서 중요한 기준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전략

1. 폭력 사실의 맥락화 — 축소 은폐 대신 진정성 있는 반성

이런 사건에서 많은 의뢰인은 폭력 사실을 최대한 부인하거나 축소하려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반대로 갔습니다. 남편이 우발적으로 손을 댔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경위와 평소 부부 관계를 구체적으로 써 내려가며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게 풀어냈습니다. 반성과 회복 의지를 함께 드러내는 편이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2. 아내 측 유책 사유의 객관적 입증

남편의 폭력만을 강조하는 소장에 맞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아내가 장기간 도박(고스톱)에 빠져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한 사실
남편이 모은 예금을 몰래 다른 계좌로 빼돌린 재산 은닉 정황
가출 이후 남편 몰래 아파트 현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침입하여 현금·물품을 가져간 무단 침입 및 절도 행위 (CCTV 및 경찰 신고 내역 확보)

이 입증은 단순히 아내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는 법리적 틀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3. 특유재산 방어 — 등기부등본과 취득 경위 서증 정리

남편 명의 토지들에 대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위를 등기부등본과 상속 관련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해당 토지의 유지나 가치 증식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분할 대상에서 빠지거나 아주 낮은 분할 비율만 인정되도록 논리를 짰습니다.

4. 기여도 70% 이상 입증

남편의 25년 근속 기록, 3교대·야간·휴일 근무 이력, 급여 이체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기여도를 숫자로 풀어 보여줬습니다. 재산분할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누가 언제, 얼마를 벌어 어떻게 모았는지’라는 물음에, 숫자와 서류로 답을 내놓는 작업이었습니다.

결과 — 원고 소 전부 취하, 가정 회복

치열한 서면 공방이 이어지던 중, 뜻밖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부부의 친딸이 낳은 손녀가 큰 병으로 고통받게 된 상황이 전해졌고, 조부모로서 그 아이 곁에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이 양측에서 되살아났습니다.

2024년 3월 5일, 원고(아내) 측은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전부가 취하되었고, 부부는 다시 한 가정으로 돌아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준비한 반박 논리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특유재산 법리와 쌍방 유책 구조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했다면, 아내 측이 내놓은 조정안(아파트 전부 이전 + 현금 1억)이 협상의 출발점이 되었을 겁니다. 피고 측 주장이 단단히 자리 잡은 뒤에야, 원고도 소를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쪽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방어 판결카드 원고 소 전부 취하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

이혼 소송은 반드시 승소·패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강조하는 ‘승소가 아닌 회복’의 철학은 이 사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 앞에서 감정적으로 맞받아치거나 폭력 사실을 숨기려 했다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반대로 법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반박이 충분히 쌓이면, 그 반박 자체가 재협상과 화해, 관계 회복이라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윤지상 전 부장판사가 이끄는 가사전문팀을 중심으로,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One-Firm 체계로 움직입니다. 단 한 번의 판결이 아니라, 의뢰인의 삶 전체가 회복되는 쪽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법무법인 존재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가사전문팀 총괄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폭력 사실이 있었는데도 유책배우자로 몰리지 않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법원은 단 한 차례의 우발적 폭력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 전체의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전체에서 누가 가정의 실질을 유지해 왔는지, 어떤 계기로 관계가 틀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다만 폭력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으므로, 사실은 인정하되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혼인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가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취득 경위 서류, 관리 내역을 사건 초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 소송 중 예금을 빼돌리거나 물건을 무단 반출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재산 은닉이나 무단 반출은 단순히 도덕적 비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쌍방 책임 구조를 재판부에 설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재산분할 규모를 줄이는 실질적 방어 수단이 됩니다. CCTV, 경찰 신고 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준비서면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