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행팀 안내
이 사건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주요 쟁점과 재산분할 방향을 총괄 검토하고, 신유경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 자료 분석, 서면 작성 및 소송 수행 전반을 직접 담당한 사건입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실무에 대한 이해와 신유경 변호사의 세밀한 사건 수행이 결합되면서, 법무법인 존재는 상대방의 과다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혼인 중 실제로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송금 내역과 생활비 부담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한 줄 답변 배우자가 약 4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법무법인 존재 신유경 변호사가 본소 방어와 반소 제기를 함께 진행하여 혼인 전 보유 부동산(특유재산)·혼인 전 2억 원 대여금·상대방의 고액 소비 내역까지 정밀하게 다툰 성공사례입니다.
특히 혼인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 혼인 전후로 오간 거액의 금전, 가상자산 투자금, 고가 소비 내역, 대출금 상환 내역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한 문장으로 정리된 주장만으로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더 많이 벌었다”, “생활비를 더 부담했다”, “상대방 재산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실제 재산 형성 과정과 소비 내역, 채무 부담, 혼인 기간 전체의 경제적 흐름을 함께 봅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가 먼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약 4억 원 지급을 요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존재 신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소에 대응하는 한편,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의 방향을 다시 다투었습니다. 자료상 이 사건은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원고는 4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피고(의뢰인)는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1. 사건의 개요 — 배우자가 먼저 제기한 이혼 조정과 4억 원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고, 혼인 기간 중 자녀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사실상 별거에 이르렀고, 이후 상대방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전 과거 이혼 경력, 자녀 유무, 가족관계, 재력 등에 관해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혼인 중 명품 구매, 외제차, 도박성 지출 등을 문제 삼으며 재산분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거를 혼인 전 이미 설명했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의식해 혼인에 접근했고, 혼인 이후에는 의뢰인을 냉대하며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잦은 외출과 카드게임, 고가 오디오 구입 등으로 혼인 생활과 가계에 부담을 주었다는 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는지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의 기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사건 개요 혼인 기간 — 약 5년 (2018년 혼인신고) 자녀 — 없음 원고(상대방) 청구 — 이혼 + 재산분할 약 4억 원 의뢰인 대응 — 본소 답변 + 반소(재산분할·위자료) 제기 핵심 쟁점 — 특유재산·혼인 전 금전거래·소득 차이·소비 내역
2. 핵심 쟁점 ① — 혼인 전 받은 2억 원, 증여인가 대여인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툰 부분은 혼인 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2억 원의 성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금원이 증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가상자산 투자를 하기 위해 받은 돈이었고, 혼인 기간 중 자신도 의뢰인에게 여러 금원을 지급했으므로 돌려줄 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이 돈이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지급된 대여금이라고 보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은 혼인 전 상대방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해 별도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이런 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2억 원이라도 증여로 평가되면 반환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상대방의 채무 또는 별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과 각자의 순재산을 계산할 때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법무법인 존재 신유경 변호사는 이 부분을 이혼소송 안에서만 가볍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금전이 오간 시기, 지급 경위, 당시 대화 내용, 자금 출처, 이후 변제 요구 여부, 당사자들의 경제 상황을 함께 정리하여 해당 금원이 단순한 호의나 생활비가 아니라 대여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돈을 줬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왜 오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 또는 예비부부 사이에서 오간 금전이라도, 그 성격은 증여·대여·투자금·생활비·공동재산 형성 기여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3. 핵심 쟁점 ② — 혼인 전 보유한 서울 도심 고급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 명의의 서울 도심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유한 도심 고급 아파트의 가치를 약 18억 원대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순재산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해당 아파트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대출금 상환, 관리, 유지,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일부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기여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송금 내역, 대출 상환 자료, 생활비 부담 내역, 부동산 유지·관리와 관련된 실제 기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자신의 소득이 더 많았고, 의뢰인 측 아파트 대출금 상환이나 생활비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상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의 총소득이 약 9억 원대, 의뢰인의 총소득은 약 1억 5천만 원대라고 주장하며 소득 차이를 기여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곧바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실제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는지, 아니면 개인 소비나 취미 활동, 외제차 리스, 고가 물품 구입 등으로 상당 부분 소진되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신유경 변호사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상대방이 높은 소득을 주장하더라도 그 소득이 의뢰인의 특유재산 유지나 공동재산 형성에 얼마나 쓰였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총소득 비교가 아니라, 소비 내역과 채무 부담, 고가 물품 구입, 가상자산, 예금, 보험, 차량 관련 지출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4. 핵심 쟁점 ③ — “내가 더 많이 벌었다”는 주장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 재산분할 상담에서 많은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제가 더 많이 벌었는데, 제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나요?”
또는 반대로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더 많이 벌었으니, 저는 불리한가요?”
실무에서는 소득의 크기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소득이 많았더라도 그 돈이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쓰이지 않고 개인적 소비로 소진되었다면 기여도 주장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더라도 생활비 부담, 채무 관리, 재산 유지, 가사노동, 상대방 경제활동 지원 등을 통해 혼인 생활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자신의 소득이 의뢰인보다 약 5.8배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고가의 스피커와 인티앰프 등 약 9,500만 원 상당의 고가 오디오 장비를 구입했고, 잦은 외출과 카드게임 등으로 혼인 생활에 부담을 주었다는 사정을 함께 다투었습니다.
신유경 변호사는 상대방의 소득 주장에 그대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실제 재산분할에서는 총소득보다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느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지, 그 돈이 생활비로 쓰였는지, 대출 상환에 사용되었는지, 개인 소비로 빠져나갔는지, 현재 남아 있는 재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계좌 내역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금과 출금의 이유를 구분하고, 주장할 금액과 버릴 금액을 선별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하나를 잘못 정리하면 분할 대상 재산이 과도하게 잡히거나, 반대로 인정받아야 할 채무와 기여가 빠질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 본소에 끌려가지 않고, 반소로 사건의 방향을 다시 세우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가 수동적으로만 대응하면, 재판은 상대방이 정리한 사실관계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혼인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피고가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가 더 많이 벌어 기여도가 높다”고 주장하면, 피고는 이를 하나씩 반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신유경 변호사는 본소에 대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반소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과 재산분할을 함께 다투었고, 이후 실익이 큰 재산분할 청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청구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대응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반소는 단순히 “맞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만든 흐름에 머무르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법률상 청구를 재판부 앞에 명확히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유경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잦은 외출, 폭력적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 과소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2억 원의 성격을 재산분할 안에서 흐릿하게 두지 않고, 대여금 반환 청구와 연결하여 별도로 다투었습니다. 부부 사이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셋째, 서울 도심 고급 아파트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소득 주장에 대해서는 총액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를 따졌습니다. 고액 소비와 개인적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높은 소득이 곧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높은 기여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유경 변호사 4대 대응 포인트 ① 혼인 파탄 책임 분담 — 상대방의 부당대우·과소비·외출 정황 입증 ② 2억 원 대여금 —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별도 반환청구 연결 ③ 도심 고급 아파트 특유재산 — 혼인 전 보유 사실 강조, 기여도 확장 차단 ④ 소득 주장 반박 — 총액이 아닌 실제 사용처 정밀 분석
6. 이 사건이 의뢰인들에게 주는 의미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상대방의 청구금액만 보고 놀라거나,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 괜찮다”고 막연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혼인 전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높은 소득을 내세우더라도, 그 돈이 실제 공동재산 형성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 오간 돈도 증여인지, 대여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 재산분할과 별도 청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인 의뢰인에게 특히 참고가 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분할에서 그 부동산을 포함시키려는 경우, 혼인 전후 거액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경우, 상대방이 “내가 더 많이 벌었다”는 이유로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는 경우, 이혼소송과 별도로 대여금 반환 청구까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정확히 가져와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출 내역, 상환 내역, 계좌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가상자산 거래내역, 차량 리스 계약서, 보험해지환급금 자료, 혼인 전후 금전거래 관련 대화 내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가 충분히 정리되어야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목록이 정확해야 기여도 주장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잃을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사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7. 신유경 변호사의 조력 — 전문성과 공감의 결합
법무법인 존재 신유경 변호사는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이혼 관련 사해행위취소 청구,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 이행명령,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의료과실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사건 등 다양한 가족·민사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입니다.
신유경 변호사는 현직 워킹맘 변호사로서, 부부 갈등과 자녀 양육이 함께 얽힌 가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일상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법률 지식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부부 간의 미묘한 감정선, 별거 후 변화하는 일상, 자녀와의 관계,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의뢰인의 시간을 함께 읽어내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유경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본소에 대응하면서도, 의뢰인에게 필요한 청구를 반소로 제기해 사건의 흐름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고액 부동산, 혼인 전 금전거래, 소득 차이, 소비 내역, 채무 부담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 각 쟁점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재산분할 판단 안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단순한 부부 간 정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지켜온 재산, 혼인 중 실제로 부담한 채무,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 별도로 회수해야 할 금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막연한 주장보다 자료에 근거한 정밀한 설명입니다.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작은 금액 하나, 빠진 계좌 하나, 잘못 정리된 채무 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의 규모와 성격을 먼저 살피고, 의뢰인이 지켜야 할 재산과 권리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신유경 변호사 — 워킹맘이기에 보이는 의뢰인의 일상
전문성 · 이혼·재산분할·상속·유류분·의료과실·보험금 등 가족·민사 폭넓은 수행 이력 공감 능력 · 현직 워킹맘 변호사로서 부부·자녀·일상의 균형이 흔들리는 시기의 의뢰인 마음을 먼저 읽어냄 대응 방식 · 단순 법리 적용을 넘어, 의뢰인의 생활 패턴과 자료에 맞춘 맞춤형 대응 설계 가사 강점 · 부부 갈등이 자녀·자산·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이해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이와 유사한 이혼 재산분할 사건으로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혼인 전 보유 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대출계약서, 취득 당시 자금 출처
2. 혼인 중 재산 변동 자료 계좌거래내역, 대출 상환 내역, 보험, 주식, 가상자산, 차량, 임대차보증금 자료
3.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에 대응할 자료 생활비 부담 내역, 고가 소비 내역, 카드 사용내역, 개인 채무 발생 경위
4. 부부 사이 금전거래 자료 송금 내역, 차용증, 문자·카카오톡 대화, 투자 관련 대화, 변제 요구 기록
5. 혼인 파탄 관련 자료 별거 경위, 대화 내용, 폭언·부당대우 관련 자료, 외출·소비·도박성 지출 등 입증 가능한 자료
이혼 재산분할은 주장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고, 그 사실관계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그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신유경 변호사 ▸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대출금 상환, 유지·관리,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송금 내역·상환 자료·생활비 부담 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부부 사이에 오간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신유경 변호사 ▸ 금전이 오간 시기, 지급 경위, 당시 대화 내용, 자금 출처, 이후 변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같은 2억 원이라도 증여로 평가되면 반환 청구가 어려워지지만,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별도 반환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대여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더 많다고 해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아지나요?
신유경 변호사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았더라도 그 돈이 공동재산 형성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 소비·취미·고가 물품 구입 등으로 소진되었다면 기여도 주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더라도 생활비 부담·채무 관리·가사노동·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를 따져야 합니다. 당일 상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반소는 언제 제기해야 하나요?
신유경 변호사 ▸ 상대방이 먼저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본소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상대방이 정리한 흐름에 머무를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위자료·기여도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심 단계에서 반소를 제기해 청구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반소 시점·청구 취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억 원 같은 고액 재산분할 청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유경 변호사 ▸ 청구금액에 놀라서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의뢰인 측 재산의 성격(특유재산·공동재산)·상대방의 기여도 입증 가능성·혼인 전 금전거래·소비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본소 방어 + 반소 제기 + 별도 대여금 반환청구 3축으로 사건의 흐름을 재정리했습니다. 잃을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사전 분쟁 리스크 진단이 비용 대비 효과적입니다. 1시간 이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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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