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한 줄 답변 무속인 의뢰인이 7억 8,900만 원을 “투자금 사기”로 청구당한 사건에서, 투자·보관 계약서가 단 한 장도 없는 점과 상대방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네 차례 번복한 사실을 정면 공격해 청구 전액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에게 7억 8,9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투자금을 사기당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6년간 무속인으로 활동해 온 사람이었고,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7회의 굿과 50회 이상의 기도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 어느 날 갑자기 “사기”가 된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 문제로 찾아온 의뢰인, 2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상대방은 남편의 외도 문제와 재산 문제로 고민하던 중, 친언니의 소개로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굿과 기도를 수행했고, 상대방이 남편으로부터 원하는 조건을 관철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남편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고, 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의뢰인에게 자발적으로 사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상대방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의뢰인이 강남에 빌딩을 사서 시세차익으로 100억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7억 8,9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예비적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았으니 보관금을 반환하라”는 주장도 더했습니다. 형사 고소까지 병행되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방어 전략 — 증거의 부재를 정면 공격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체계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첫째, 투자나 보관을 증명할 계약서가 단 한 장도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7억 원이 넘는 거래에서 아무런 서면 약정이 없다는 것 자체가 투자금 주장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네 차례나 번복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8억 8천만 원에서 시작해 8억 400만 원, 7억 5,400만 원, 7억 8,900만 원으로 금액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16년간 정식 무속인으로 활동해 왔으며, 실제로 굿 7회와 기도 50회 이상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남편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낸 직후 자발적으로 사례금을 지급한 흐름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형사 불기소, 민사 청구 전액 기각 — 완벽한 방어
형사 사건에서 검찰은 이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사 재판에서도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액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 계약서가 없는 점,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결여, 그리고 무속 행위의 특성상 의뢰인이 제공한 정서적 위안과 상대방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된 금원을 사례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7억 8,900만 원 전액 기각.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 부담. 의뢰인은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기 혐의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셨다면,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찾아내는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속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속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자발적 지출로 판단되어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 전액 기각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원고의 청구 원인이 법률적으로 성립하지 않거나,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법원은 청구를 전액 기각합니다. 피고 측의 체계적인 반박과 증거 제출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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