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으로 증명하는 승소 기록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상속채무·별단예금 반영해 정산금 감액|오지은 변호사
이미 갚은 고인의 사업 관련 채무와 다른 상속인 몫의 별단예금을 반영해, 항고심에서 현금 정산금이 약 2,500만 원 줄어든 사례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례|오지은 변호사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1심에서 빠진 세금 구상채무·카드채무를 다시 다투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이 1억 원 이상 줄어든 사례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이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고, 항소심에서 넓힌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기각 성공사례|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의 대응
배우자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함께 청구했지만, 혼인 파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수천억대 비상장주식 상속분쟁 — 사모펀드 통매각을 막은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대응 성공사례
비상장주식이 핵심인 상속분쟁에서 상대방의 사모펀드 통매각 시도를 주식처분금지가처분으로 멈춰 세운 사례입니다.

대여금인가 투자금인가 — 차용증 없는 친구 사이 금전, 대여금으로 입증한 성공사례
차용증 없이 친구에게 건넨 약 1억 2,000만 원을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여금임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전혼 자녀의 3억 원대 유류분 청구, 법무법인 존재 서산 분사무소와 협업해 700만 원으로 방어
전혼 자녀가 재혼 배우자에게 청구한 3억 원대 유류분 반환을 1심에서 약 700만 원 인정에 그치게 한 방어 사례입니다.

상간자 소송 연락금지 조항을 화해권고결정에 담은 성공사례 — 노종언 변호사
상간자 소송에서 장기간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2천만 원대 위자료와 연락·만남 금지 및 위반 시 지급 조항을 화해권고결정에 담은 사례입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50%와 이혼 재산분할 6:4, 항고·항소심에서 다시 다툰 성공사례
장남의 기여분 50% 주장을 항고심에서 15%로 제한하고,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6:4를 7:3으로 바꿔 1억 1천만 원을 감액한 사례입니다.

부모 재산을 관리했다는 형제의 기여분 주장, 계좌자료로 다툰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부모와 함께 살며 임대수익과 사업장을 관리했다는 형제의 기여분 주장을 계좌·병원·차량 자료로 상당 부분 제한한 사례입니다.

유증받은 아파트,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 공정증서 유언·유류분 방어 사례
공정증서 유언으로 유증받아 등기까지 마친 아파트를 상속재산분할로 다시 나누자는 청구에, 분할대상 재산의 존재부터 다툰 방어 사례입니다.

사실혼 상간소송 피고, 수천만 원 위자료 청구에 금전 지급 없이 소 취하 합의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사실혼 상간소송 피고가 금전 지급 없이 원고의 소 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항소심, 상속채무 재산정으로 반환 범위를 줄인 사례
1심이 상속채무로 계산한 근저당채무가 사망 전 소멸한 사실을 항소심에서 확인해 반환할 지분과 사용이익을 줄인 사례입니다.

재혼 배우자 생전증여 1억 6,354만 원, 특별수익 배제한 상속재산분할 사례
사망 약 6주 전 배우자가 받은 1억 6,354만 원이 특별수익에서 전액 제외되고, 전혼 자녀의 30% 기여분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해외 이혼 후 재산분할, 6억 원대 지급과 해외 주택 지분 이전을 정한 사례
해외 이혼 뒤 국내 재산분할 항고심에서 6억 원대 지급과 해외 주택 지분 이전, 대출 인수를 함께 정한 사례입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유류분으로 청구받은 사건, 원고 소 전부 취하로 종결
배우자 명의 부동산과 과거 계좌이체까지 생전증여라며 제기된 유류분 소송이 원고의 소 전부 취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배우자 기여분 청구를 막고 의뢰인의 상속분을 높인 사건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가 기각되고, 특별수익을 반영해 의뢰인의 상속비율이 법정상속분보다 높게 인정된 상속재산분할 사례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성공사례|며느리 명의 토지까지 반영해 수십억 원 지급 판결
며느리 명의로 넘어간 토지까지 형제의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1심에서 수십억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유류분반환청구 사례입니다.

아동학대 방치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 사례
배우자의 자녀 학대 방치가 문제 된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과 위자료가 인정된 법무법인 존재 사례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전원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고2 의뢰인이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 대상물 부존재와 합의 촬영 사실을 밝혀 전원 불송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1심이 과다 산정한 특별수익 4.8억을 바로잡다 — 공동상속인 7인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성공사례
공동상속인 7인 항고심에서 1심이 과다 산정한 특별수익 4억 8천만 원을 바로잡아 가장 높은 상속분율과 정산금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판례 해설] 성년후견이 아니라 한정후견이 맞다 — 법원이 후견 유형을 바꾼 기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sungnyeonhugyeon-thumb-1200x1200-1.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성년후견이 아니라 한정후견이 맞다 — 법원이 후견 유형을 바꾼 기준
1심에서 성년후견이 개시됐어도 본인의 생활 능력과 자기결정 의지가 인정되면 항고심에서 한정후견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례입니다.

연인의 폭행과 불법촬영물 협박,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최종 승소로 7,800만 원 확정
연인의 폭행과 협박 끝에 가족을 잃은 유족이, 불법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다퉈 대법원까지 가 7,800만 원 배상을 최종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배우자 외도 후 이혼 재산분할, 항고심에서 기여도를 더 낮출 수 있을까 — 유책배우자 기여도 5%p 추가 감액 성공
외도로 무너진 14년 혼인에서 유책배우자 기여도를 항고심에서 40%에서 35%로 더 낮춰, 13억대 재산분할에 약 6,700만 원의 실질 차이를 만든 사례입니다.

상속부동산 공유물분할 소송 — 60억대 상가주택 경매분할 1·2·3심 모두 승소 성공사례
60억대 상가주택을 둘러싼 가족 간 공유물분할 분쟁에서, 협의 불가와 현물분할 부적합을 입증해 경매분할을 관철하고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한 사례입니다.
![[판례 해설] 20년 결혼, 남편이 이혼을 원했지만 법원은 거절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기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thumb_divorce_rejection_v2.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20년 결혼, 남편이 이혼을 원했지만 법원은 거절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기준
20년 결혼 끝에 남편이 아내의 과소비와 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가출과 소송으로 이어진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혼외자 유류분 청구에 상속세 정산과 분할 지급을 반영한 조정 성공사례
혼인 외 출생 자녀가 유언으로 부동산을 받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유경 파트너변호사가 배우자 유증의 성격과 공동사업 출자 경위를 다투고 상속세 정산과 분할 지급을 반영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한 성공사례입니다.

86억 원대 범죄수익 자금세탁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 이자제한법 관련 부분 무죄 + 원심 징역 2년 6월에서 2년으로
86억 원대 자금세탁 항소심에서 이자제한법위반은 특정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다퉈 일부 무죄를 받고 형을 징역 2년 6월에서 2년으로 줄인 사례입니다.
![[판례 해설] 이혼 시 시부모 7천만 원 대여금 분쟁 — 창원지법 2016나53309](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5/wp283-thumb-family-loan-divorce.png?fit=1254%2C1254&ssl=1)
[판례 해설] 이혼 시 시부모 7천만 원 대여금 분쟁 — 창원지법 2016나53309
며느리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자 시부모가 7천만 원을 빌려준 돈이라 주장한 사건에서 약정 없는 가족 지원은 빚이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60년 전 허위 출생신고, 지금도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 대법원이 소권 남용 주장을 거부한 이유](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wp102-thumb-paternity-v1-%EB%B3%B5%EC%82%AC.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60년 전 허위 출생신고, 지금도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 대법원이 소권 남용 주장을 거부한 이유
60년 전 허위 출생신고로 굳어진 신분관계를 뒤늦게 다툰 사건에서, 진실한 혈연 규명은 시간이 흘러도 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단입니다.

📌 이혼 재산분할, 법원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 전직 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실제 판결 4건으로 해설
재산분할은 단순 비율이 아니라 기여도와 혼인기간, 유책 사유, 형성 경위를 함께 본다는 점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판결 4건으로 풀어낸 해설입니다.
![[판례 해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 미룬 5년, 배우자가 상간자와 가출했다면 —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재산분할 (부산가법 2019르21396)](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5/wp284-thumb-de-facto-marriage.png?fit=1254%2C1254&ssl=1)
[판례 해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 미룬 5년, 배우자가 상간자와 가출했다면 —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재산분할 (부산가법 2019르21396)
혼인신고를 미룬 채 살던 배우자가 상간자와 가출한 사안에서, 결혼식과 동거로 사실혼이 인정되어 신고 없이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낸 판례 해설입니다.
![[판례 해설] 검찰에서 한 자백, 알리바이 하나로 무너졌습니다 — 자백 신빙성과 강압 수사를 정면으로 다툰 서울고법 86노1911](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5/wp285-thumb-confession-alibi-1986no1911.png?fit=1254%2C1254&ssl=1)
[판례 해설] 검찰에서 한 자백, 알리바이 하나로 무너졌습니다 — 자백 신빙성과 강압 수사를 정면으로 다툰 서울고법 86노1911
검찰에서 자백했더라도 범행 시점에 소년원에 수감 중이었다는 알리바이가 드러나면 자백의 신빙성이 무너진다는 점을 확인한 1986년 서울고법 무죄 판결을 풀어봅니다.
![[판례 해설] 둘 다 잘못한 이혼, 위자료는 없었다 — 쌍방유책과 채무초과 재산분할의 법원 판단](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5/wp280_1.png?fit=1254%2C1254&ssl=1)
[판례 해설] 둘 다 잘못한 이혼, 위자료는 없었다 — 쌍방유책과 채무초과 재산분할의 법원 판단
두 사람 모두 파탄에 책임이 있는 쌍방유책 이혼에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지만, 빚이 재산을 넘어도 공동 채무는 절반씩 나눌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상간녀 애칭 51억 흔들렸다 — 부정행위 증거와 재산분할 비율](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5/thumb_wp251_final.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상간녀 애칭 51억 흔들렸다 — 부정행위 증거와 재산분할 비율
성관계 직접 증거 없이 상대에게만 쓰인 특별 애칭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51억 규모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조정된 판례를 풀어낸 글입니다.

던진 적 없는 가방, 부러진 고리 — 재물손괴 무죄를 이끌어낸 형사 방어 사례
동료 가방을 가져갔다 돌려준 의뢰인이 재물손괴로 기소됐으나, 던졌다는 주장과 실제 손상 형태의 물리적 불일치를 짚어 무죄를 받아낸 형사 방어 사례입니다.

개발 정보를 알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3심까지 이어진 형사 변호 전략
개발 정보를 알았다는 이유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비밀 해당성·지득·이용 세 요건을 따로 다투며 3심까지 이어 간 형사 변호입니다.

사업 파트너에게 1억을 빌려줬더니, 돌아온 건 주먹이었습니다 — 차용증 없는 대여금, 형사 고소로 위자료 700만 원 승소
차용증 없이 빌려준 1억여 원을 돌려받으려다 폭행당한 의뢰인을 위해 송금 내역으로 대여를 입증하고 형사 고소를 병행해 위자료 700만 원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유언장은 진짜였다 — 그래도 유류분 1억 5천만 원과 부동산 지분을 되찾은 상속 분쟁 전략
거의 전 재산이 한 형제에게 유증된 상속에서, 유언장이 진본으로 인정된 뒤에도 유류분 1억 5천만 원과 부동산 지분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 내 이름은 거의 없었다 — 해외 거주 친자녀의 유류분을 되찾은 사례
사망 직전 유언으로 재혼 가족에게 쏠린 재산을 두고, 해외 거주 두 남매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해 몫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세운 회사에서 어머니에게 10억을 청구했다 — 가지급금 반환 청구 전액 기각
친딸 대표이사가 어머니와 자매들에게 회사 가지급금 10억을 갚으라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실제 채무 아닌 회계 항목으로 입증해 전액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도 몰랐습니다 — 사망 직전 유언장에 맞서 해외 거주 자녀의 상속권을 지킨 사례
비서 연락으로 아버지 사망을 뒤늦게 안 해외 거주 자녀들이 사망 한 달 전 작성된 70억대 유언장의 진위를 다퉈 상속권을 지켜낸 사건입니다.

아버지 사망 직후, 양녀가 12억 부동산을 혼자 가져갔습니다 — 상속재산 은닉에 맞서 가압류로 권리를 지킨 사례
양부 사망 두 달 전 12억 부동산을 단독 증여받은 양녀에 맞서, 침해된 유류분 부분에 유류분반환청구와 가압류를 동시에 걸어 권리를 지켜낸 상속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재혼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환원한 사례
신용불량으로 재혼 배우자 명의에 묶여 있던 아버지의 사업 재산을, 자금 출처와 실제 운영 주체를 입증해 명의신탁으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되찾은 사례입니다.

조카들이 살던 집, 경매 위기에서 지켜낸 상속재산분할 조정 —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실전 활용
유언장 없이 떠난 망인의 빌라가 경매 위기에 놓이자, 기여분과 특별수익 법리를 정확히 활용해 며느리와 조카들의 거처를 지킨 상속재산분할 조정 사례입니다.

상속세 10억 대납 후 형제가 분담 거부, 부동산 가압류로 1.7억 재산 보전 성공
10억 8천만 원 상속세를 함께 낸 가족 중 한 명이 분담을 거부하자, 연대납세의무와 상속비용 법리로 부동산을 가압류해 1억 7천만 원을 보전한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형에게만 토지 8필지를 증여했습니다 — 관할 방어를 뚫고 유류분을 되찾은 사례
아버지가 형에게만 몰래 증여한 진주 토지 8필지를 두고, 상대방의 관할 이송 지연 전략을 지참채무 법리로 차단하고 수도권에서 유류분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손자녀 명의로 숨긴 유류분 특별수익 3억 원, 단 한 달 만에 되찾다
손자녀와 차명 계좌로 은닉된 수억 원대 특별수익을 정밀한 금융 추적으로 입증해 소 제기 24일 만에 합의를 이끌어낸 유류분 반환 사례입니다.

아버지의 유증 받은 부동산 지분, 수십억 담보채무까지 떠안을 뻔한 동생들 — 특정유증 법리로 구상금 1/8 → 1/24 축소 방어 성공사례
담보채무를 유증인 전원이 1/8씩 부담해야 한다는 장남의 구상금 청구에 맞서, 실제 비율 1/24에 한정되는 특정유증 법리로 채무를 3분의 1로 줄인 사례입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의 형제 상속 분쟁 — 법정상속분 1/3 공동분할 관철 +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방어 + 부동산·자동차·주식 자산별 분할 성공사례
미국에 거주하는 형제도 한국 형제들과 똑같이 1/3 법정상속분을 가진다는 원칙을 관철하고,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까지 막아내 자산별로 나눈 상속 사건입니다.

유류분 반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화해 — 지연손해금 감액 · 분할 지급 · 담보 설정으로 집행 부담 최소화한 피고 측 방어 성공사례
1심 패소 뒤 항소심에서 화해로 전환해 지연손해금을 줄이고 분할 지급과 담보 설정을 끌어내 피고의 집행 부담을 최소화한 유류분 방어 사례입니다.

청구인 2명 상속분 0원 — 20년치 사전증여 추적으로 의뢰인 지분 60% 확보 성공사례
일부 청구인이 받은 10억대 사전증여를 수십 년 금융기록으로 추적해 그들의 상속분을 0원으로 확정하고, 의뢰인 지분을 20%에서 60%까지 끌어올린 사례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특별수익 4,400만 원 제외·대법원 확정
상속재산분할 1심에서 특별수익으로 계산된 4,400만 원을 항고심에서 변제금으로 인정받아 제외한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입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유언장과 생전 증여 다툼 끝에 정산금 인정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참여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입니다.

자필유언장 검인 성공사례, 상속인 이의와 무효 주장에 대응한 과정
상속인들이 자필유언장의 필체와 효력을 다툰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검인 절차를 완료한 사례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형제에게 모두 빼앗겼는데,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까 — 유류분반환청구권 양도로 4,0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본인 특별수익이 유류분을 초과해 직접 청구가 막힌 의뢰인이, 다른 형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행사하는 우회 전략으로 4,000만 원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93세 치매 어머니의 성년후견 개시 — 상속 재산 관리를 둘러싼 가족 이견, 자녀 전원 동의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권리 행사가 어려운 93세 치매 어머니를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재산 관리를 둘러싼 가족 이견까지 조율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대형 로펌이 변호한 가해자, 법정에서 무너지다 — 친족 강제추행 징역 2년 6개월 확정 실록
대형 로펌 전관 변호사가 가해자를 변호한 친족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교하게 세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공사례, 입양이 인정됐는데도 관계 해소 판결을 받은 이유
허위 출생신고로 생긴 모녀관계에서 입양 효력이 인정됐는데도, 재판상 파양 사유를 입증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공사례, 입양이 인정됐는데도 모녀관계를 해소한 이유
상속분쟁 이후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해, 입양 효력이 인정된 허위 출생신고 모녀관계를 판결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