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장 검인 성공사례, 상속인 이의와 무효 주장에 대응한 과정
상속인들이 자필유언장의 필체와 효력을 다툰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검인 절차를 완료한 사례입니다.
승소사례 상세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 무효를 주장해도 자필유언장의 검인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인 절차를 마쳐 원본 상태와 당사자 주장이 법원 기록으로 남았고, 유언의 효력은 별도 소송에서 다투어집니다.
💼 사건 수행 안내
이 사건은 고인이 남긴 자필유언장의 검인 청구에서, 유언장을 발견해 보관한 의뢰인을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유언이 무효라며 검인청구의 각하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유언장 원본을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해 검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 유언증서 검인 청구 — 다른 상속인들의 유언무효확인 소송과 병행
의뢰인
- 고인이 남긴 자필유언장을 발견해 보관한 자녀
다툰 점
- 두 사람의 성명·날인이 함께 있는 기재 방식, 작성일·주소의 옅은 기재와 필체 차이, 검인청구 각하 주장
결과
- 법원이 원본을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해 검인 완료 · 원본에 검인 취지를 적어 의뢰인에게 반환 · 유언의 효력은 별도 소송 쟁점
사건 담당
- 윤지상 대표변호사(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가족이 남긴 자필유언장을 발견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필체가 다르다거나 누군가 날짜를 덧썼다고 주장한다면,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부터 이후 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할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을 받을 사람과 배분 내용이 적혀 있어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했는지가 다투어지면, 유언의 효력과 실제 재산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맡은 이 사건에서도 다른 상속인들은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검인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요구했고, 별도의 유언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검인의 목적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기일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원본 조사와 조서 작성을 거쳐 검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결과는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나 상속재산의 최종 귀속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자필유언장의 검인이 다투어졌나요?

의뢰인은 고인이 남긴 자필유언장을 발견한 자녀로, 유언장에는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고인과 배우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두 사람의 성명과 날인이 함께 있다는 점을 들어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일과 주소 부분이 본문보다 옅은 색으로 쓰여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필체와 글자 간격의 차이를 이유로 다른 사람이 나중에 내용을 보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유언이 무효일 수 있으므로 검인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고인의 뜻이 적힌 유언장을 두고 위조나 덧쓰기를 의심받는 상황은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에게 필요했던 대응은 검인에서 확인할 사항을 법원에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한 작성 경위와 자필 여부를 이후 소송에서 어떻게 다룰지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의가 어떤 기재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지 알아야 검인기일의 설명과 별도 소송의 입증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무효 주장이 있어도 검인을 진행할 수 있나요?

유언검인은 법원이 유언증서의 형식과 상태를 조사해 그 모습을 기록하고 위조·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유언장의 지금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이고, 유언이 유효한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1091조에 따라 자필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하며, 상속인 사이에 효력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가 불필요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0. 11. 19.자 80스23 결정은 유언서가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검인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도 검인이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검인의 성격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해, 상대방의 무효 주장이 유언증서의 현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를 배제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검인기일에서 확인한 유언장의 상태는 어떻게 다루었나요?

검인기일에는 법원이 유언장 원본을 직접 살폈고, 작성일과 주소 부분이 본문보다 옅게 기재되어 있다는 외관상의 특징이 조서에 기록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관찰이 곧바로 다른 사람의 보충 기재나 유언무효를 인정한 판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관찰된 상태와 그 원인에 관한 주장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필기구의 색이나 획의 진하기가 다르다는 사실은 누가 언제 해당 부분을 썼는지 확인할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는 고인이 남긴 다른 자필 문서와 작성·보관 경위를 대조하면서, 필적감정으로 확인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도 재판부마다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 감정 하나로 결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고인과 배우자의 이름이 함께 적힌 부분에 관해서는, 본문이 고인의 필적으로 작성되었고 배우자의 서명·날인은 아래의 별도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는 의뢰인 측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작성자와 각 기재의 의미를 둘러싼 다툼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별도 소송에서 살필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검인 절차를 마친 뒤 어떤 기록이 남았나요?

법원은 원본 조사를 마친 뒤 검인을 했다는 취지를 유언증서 원본에 기재해 보관자인 의뢰인에게 돌려주었고, 사본은 검인조서에 첨부해 보존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인 당시 유언장의 상태를 법원 기록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효력 다툼에서도 그 기록을 기준으로 상대방 주장과 실제 기재 내용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인조서에 작성일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작성 시점이 입증되거나, 검인필 표시로 자필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인 당시 병행된 소송에서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졌습니다.
| 구분 | 검인 절차 | 유언효력 소송 |
|---|---|---|
| 목적 | 유언증서의 형식과 상태를 조사해 기록, 위조·변조 예방 | 유언이 법에서 정한 방식과 유언자의 뜻에 따라 유효한지 판단 |
| 살피는 내용 | 원본의 외관(작성일·주소 부분의 옅은 기재 등) | 자필 여부, 기재의 진정성, 두 사람이 함께 적힌 부분의 의미 |
| 남는 것 | 검인조서, 원본의 검인 취지 기재 | 유언 유효·무효에 관한 판결 |
| 이 사건 | 검인 절차 완료 | 검인 당시 병행된 소송에서 다투어짐 |
검인기록을 바탕으로 작성 경위와 각 기재의 진정성을 설명하는 대응은 효력 다툼에서 따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사건의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전체 쟁점과 법리 설명은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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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
상속인들이 자필유언장의 필체와 효력을 다툰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검인 절차를 완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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