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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항고심, 특별수익 4,400만 원 제외·대법원 확정

상속재산분할 1심에서 특별수익으로 계산된 4,400만 원을 항고심에서 변제금으로 인정받아 제외한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입니다.

사례

승소사례 상세

1심에서 특별수익으로 계산된 돈이라도 이미 갚은 사실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연결하면 항고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4,400만 원이 특별수익에서 빠져 의뢰인의 상속분율이 약 34.36%로 확정됐고,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사건 수행 안내

이 사건은 어머니가 사망한 뒤 형제들 사이에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항고심에서, 의뢰인을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박정은 책임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입니다.

1심이 특별수익으로 본 금전 가운데 이미 돌려준 4,400만 원을 변제금으로 인정받아 제외했고, 상대방의 재항고가 기각되어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율 약 34.36%가 확정됐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심판 — 1심 이후 항고심, 대법원 재항고 기각으로 확정

의뢰인

  • 어머니를 오랜 기간 부양하고 부동산 관리에 관여한 자녀(공동상속인)

다툰 점

  • 생전에 받은 금전 두 건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장기간 부양에 따른 기여분, 부동산 단독 취득과 현금 정산

결과

  • 4,400만 원 특별수익 제외 · 의뢰인 구체적 상속분율 약 34.36% 확정 · 기여분과 단독 취득은 인정되지 않음 · 부동산은 지분에 따라 공유

사건 담당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박정은 책임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심판 1심에서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더라도, 실제로 돌려준 사실과 그 돈의 법률상 성격이 확인된다면 항고심에서 상속분 계산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특별수익으로 계산된 4,400만 원의 변제가 인정되어 공제 대상에서 빠졌고,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약 34.36%로 다시 산정됐습니다. 상대방의 재항고는 기각되어 항고심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주장한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뒤 다른 형제들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달라진 판단은 돌려준 금액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부분과 그에 따라 다시 계산된 상속분율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대법원 확정 사례 표지 — 12억 원대 부동산 상속분쟁, 특별수익 배제·상속분율 재산정·대법원 확정, 법무법인 존재

1심에서 인정된 특별수익을 항고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었을까?

사건 개요 카드 — 어머니 사망 후 형제들 사이 상속분쟁, 12억 원대 부동산, 의뢰인의 장기 부양·간병, 1심 판단 후 항고

의뢰인은 어머니를 오랜 기간 부양하면서 부동산 관리에도 관여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뒤 진행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공동상속인들이 나눌 재산에는 약 12억 원대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부 형제는 의뢰인이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전을 모두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서로 다른 시기에 지급된 약 4,400만 원과 약 6,337만 원을 모두 의뢰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았고, 기여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분 양도가 있었던 가족관계에서 생전 지급금까지 공제되자 의뢰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분은 크게 줄었습니다. 오랜 기간 부모를 모신 자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항고심에서 먼저 확인한 것은 1심이 특별수익으로 본 두 금전 거래가 법률상 같은 성격인지였습니다. 받은 뒤 다시 돌려준 돈과 반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돈을 똑같이 취급하면 특별수익의 범위가 실제 거래관계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400만 원을 다시 입금한 사실은 상속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됐을까?

특별수익 대응 카드 — 4,400만 원은 반환금, 거래내역으로 입금·반환 흐름 정리, 노종언 대표변호사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민법 제1008조).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서 미리 받은 재산은 상속을 앞당겨 받은 것으로 보고, 그만큼을 빼고 남은 몫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금융거래 내역에 특정 상속인에게 돈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더라도, 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이후 상환됐는지에 따라 상속분에서 공제할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들은 1심이 특별수익으로 본 4,400만 원에 관해 의뢰인이 어머니의 계좌로 돈을 돌려보낸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수령과 반환의 시점, 계좌와 금액, 그 사이의 거래 경위를 함께 제시해 해당 입금이 원래 받은 돈의 변제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다른 시기에 받은 약 6,337만 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두 거래를 모두 부인하는 대신 변제 관계가 확인되는 한 건에 입증을 모은 결과, 항고심은 4,400만 원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부모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기존 증여가 반환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뒤에 보낸 돈이 생활비나 별도의 채무 변제일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이 다른 거래라고 주장하면 원래 받은 금액과 반환금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증여가 있었더라도 모든 지원이 같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과 가정 사정 등을 고려해 그 증여를 장차 받을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대법원은 무엇을 판단했고, 어떤 권리가 확정됐을까?

법원 판단 카드 — 항고심 4,400만 원 특별수익 제외, 기여분 불인정, 상대방 재항고, 대법원 기각으로 확정

항고심은 4,400만 원의 변제를 인정해 특별수익 계산에서 제외한 뒤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율을 약 34.36%로, 다른 형제 네 명의 구체적 상속분율을 각각 약 16.41%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항고심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새로 증거를 조사해 4,400만 원의 변제를 다시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며, 항고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뜻입니다(공식 수행사례).

최종 결과 카드 — 의뢰인 구체적 상속분율 약 34.36%, 다른 형제 각 약 16.41%, 약 4억 3,000만 원 상당 지분

공개된 사건 규모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지분가액은 약 4억 3,000만 원 상당입니다. 이는 부동산 지분의 평가액이며,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나 부동산 전체를 취득한 결과와는 다릅니다.

쟁점1심항고심·대법원 확정
특별수익약 4,400만 원·약 6,337만 원 두 건 모두 인정4,400만 원은 변제로 보아 제외, 약 6,337만 원은 유지
구체적 상속분율두 건을 모두 공제해 산정의뢰인 약 34.36%, 다른 형제 각 약 16.41%
기여분인정되지 않음인정되지 않음
분할 방법—단독 취득·현금 정산은 채택되지 않음, 지분에 따라 공유
불복의뢰인 항고상대방 재항고 기각으로 확정

특별수익이 달라지면 상속분 계산의 기초와 각 상속인에게서 공제할 금액이 함께 바뀌므로, 제외된 4,400만 원이 그대로 의뢰인이 더 받는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사건의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전체 쟁점과 법리 설명은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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