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으로 증명하는 승소 기록

배우자의 재산은닉과 허위 채무를 밝혀낸 항소심 역전 — 이혼 재산분할 성공사례
1심 분할 40%에 그친 이혼을, 항소심에서 배우자의 재산 은닉과 허위 채무를 입증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다시 바로잡은 역전 사례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알게 된 3년간의 외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남편 사망 후에야 드러난 3년간의 외도에 대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계 주장은 상속포기로 막아 본인의 고유 권리를 지킨 사례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상간 소송은 가능할까 — 배우자 사망 후 손해배상 3,000만 원 승소 기록
배우자가 떠난 뒤에도 상간 손해배상 청구권은 본인 고유 권리로 남는다는 점을 들어 3년 외도 상대방에게 3천만 원 배상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계약대로 일했는데 보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 채권가압류로 미지급 용역대금을 회수한 사례
받지 못한 성공보수 1,100만 원을,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와 본안 소송 병행으로 끝내 회수한 사례입니다.

소유권까지 넘겼는데 잔금 8,600만 원을 안 줍니다 — 시세 하락 핑계로 버티는 매수인 상대 부동산 가압류 성공사례
등기와 점유까지 넘겨줬는데 시세 하락을 핑계로 잔금 8,600만 원을 버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와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해 채권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7억 8천만 원을 돌려달라” — 무속인을 상대로 한 거액 사기 소송, 청구 전액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굿과 기도의 사례금을 투자 사기라며 7억 8천만 원을 청구당한 무속인을 위해 계약서 부재와 피해 금액 번복을 파고들어 청구를 전액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가족 공유 토지, 3년간 협의가 안 됐습니다 — 공유물분할청구로 단독 소유권을 확보한 사례
3년간 협의가 무산된 가족 공유 임야에서, 나쁜 접도 조건으로 현물분할이 부적합함을 입증해 대금분할 방식으로 단독 소유권을 확보한 공유물분할 사례입니다.

8년 살고 가출한 아내의 3억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한 방으로 전액 방어한 사례
8년 살던 아내가 가출 후 3억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특유재산 가압류로 청구를 무력화하고 이혼 의사마저 번복하게 만들어 유리한 조정으로 끝낸 사례입니다.

의처증 이혼, 위치추적 피해와 재산분할 가압류를 함께 다룬 사례
배우자의 의처증과 동의 없는 위치추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명시명령에 응하지 않는 배우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 중 아동학대범으로 몰렸습니다 — 허위 신고에 맞서 무혐의·보호명령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이혼 소송 중 양육권을 노린 허위 아동학대 신고에 맞서 혐의없음 처분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기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양육비·면접교섭까지 정리한 사례
부정행위와 폭력 주장이 제기된 이혼소송에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위자료 청구와 양육비, 부동산 정산, 면접교섭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9개월 임대료를 체납한 임차인, 퇴거시킬 수 있을까요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상가를 되찾은 사례
임대료를 9개월간 4,515만 원 체납한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 양도를 막은 뒤 본안 인도소송에서 승소해 강남 상가를 되찾은 사례입니다.

10년 결혼생활을 무너뜨린 같은 업계 동료의 외도, 항소심까지 2,500만 원 배상 확정
방송업계 동료와의 외도 상간소송에서 녹음과 구체적 시간·장소 입증으로 의처증 주장을 깨고 항소심까지 2,500만 원을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셋째 아들이 어머니를 데려간 뒤, 16억 재산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 성년후견 개시 청구로 고령 부모의 재산을 지킨 사례
셋째 아들이 고령 어머니를 데려가 14억 아파트를 위임장 위조로 매도하려던 잔금일 직전, 긴급 성년후견 청구로 매매를 막고 16억 재산을 지킨 사례입니다.

40년 황혼이혼 재산분할 — 숨겨진 임대수익과 100억대 부동산 기여도를 밝힌 성공사례
40년 혼인 끝 노년 부부 갈등에서 숨은 임대수익을 추적하고 100억대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입증해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4억 원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 본소 방어와 반소로 대응한 이혼 재산분할 성공사례
배우자가 약 4억 원 재산분할을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혼인 전 부동산과 대여금, 상대방 소비 내역까지 따져 본소를 방어하고 반소로 맞선 사례입니다.

아이를 두고 떠난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 10여 년간의 미지급 양육비 약 7,0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아이를 두고 떠난 배우자가 10여 년간 한 푼도 주지 않은 양육비를, 양육 사실과 소득 자료를 종합 입증해 약 7천만 원 회수한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친권·양육권 단독 확보 — 12년 언어폭력 입증 이혼 성공사례
물리적 폭행 없이도 12년치 카카오톡 기록으로 누적된 폭언과 의부증을 입증해, 바쁜 전문직 아버지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켜낸 이혼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강력범죄 전력과 귀국 후 가정폭력 — 재산분할 방어와 단독 양육권 확보 성공사례
귀국 후 가정폭력을 일삼던 배우자가 수십억 재산분할 반소를 냈으나, 해외 판결과 국내 기록을 연결해 유책성을 입증하고 단독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위자료 기각·재산분할 11억→3억 — 쌍방유책 이혼 성공사례
가정폭력 주장으로 시작된 이혼에서 쌍방유책 구도를 설계하고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해 위자료를 막고 11억 요구를 3억으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합의이혼인데 변호사가 왜 필요할까 — 조정이혼 첫 기일에 과거 양육비 1억 원·부제소합의 성립
합의가 끝난 줄 알았던 이혼에서 첫 조정기일에 과거 양육비 1억과 부제소합의를 함께 확정해 훗날 재청구 분쟁을 차단한 사건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5,000만 원 증액 청구 방어 — 항소심 3,000만 원 확정 성공사례
원고가 5,000만 원으로 증액 청구한 상간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막고 지연이자 기산일까지 유리하게 조정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국경제 ‘가사분쟁 솔루션’ 필진으로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한국경제 프리미엄 가사분쟁 솔루션 필진으로, 매주 금요일 상속·이혼·재산분할 해설을 전한다는 소식입니다.
![[판례 해설] 양육권 변경, 아이가 함께 살고 싶다고 할 때 자녀의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https://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10/custody-change-child-wishes-thumb.png)
[판례 해설] 양육권 변경, 아이가 함께 살고 싶다고 할 때 자녀의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
자녀의 말만으로 양육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듣고(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그 뜻이 형성된 경위와 현재 생활, 변경 후의 돌봄 계획을 함께 비교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 판단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
![[판례 해설] 결혼 3년, 남은 건 빚뿐이었다 — 채무 초과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thumbnail-debt-divorce.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결혼 3년, 남은 건 빚뿐이었다 — 채무 초과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결혼 3년 만에 빚만 남은 채무 초과 이혼에서, 공동 목적으로 진 채무라면 실질적 공평을 위해 나눌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가 적용된 판례입니다.

상속 땐 증여, 이혼 땐 대여? — 가족 금전 거래 법원 기준
자녀에게 건넨 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 반환약정 유무로 갈리며 이혼 뒤 만들어진 대여 주장은 법원이 엄격히 배척한다고 짚은 칼럼입니다.
![[판례 해설] 가정폭력 남편의 외도,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 복합 귀책사유와 상간자 책임의 기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dv-adultery-thumb-1.jp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가정폭력 남편의 외도,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 복합 귀책사유와 상간자 책임의 기준
가정폭력과 성매매, 외도가 얽힌 사건에서 상간녀의 이미 파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탄 시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이혼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위자료·재산분할·증거 수집까지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외도에 대한 민사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며, 위자료 산정과 재산분할, 증거 수집 시 유의점을 의뢰인 관점에서 정리한 칼럼입니다.
![[판례 해설] 유류분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요? — 명의신탁을 믿고 싸운 시간은 시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forced-heirship-statute-thumbnail.jp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유류분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요? — 명의신탁을 믿고 싸운 시간은 시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으로 믿고 3년간 다투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유류분으로 방향을 바꾼 사건에서, 그 다툰 기간은 소멸시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가족 분쟁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가사 사건은 재산분할과 양육, 형사 대응에 세무까지 얽히는 만큼, 부장판사 출신과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시간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생을 지키려 참았지만, 돌아온 건 끝나지 않는 고통이었다 — 선우은숙 자매 사건으로 본 친족 성폭력의 구조
가족을 지키려 침묵하던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 후에도 2차 가해에 시달리는 현실을, 선우은숙 자매 사건의 대법원 실형 확정 과정을 통해 짚어본 칼럼입니다.

혼전에 맺은 재산약정은 왜 이혼 때 효력이 없을까 — 특유재산 분할 확대와 한국형 프리넙 입법 과제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 성립 시 발생하는 권리로 해석돼 공증받은 혼전 약정도 효력을 잃기 쉽다는 점을 짚고 한국형 프리넙 입법을 제안한 칼럼입니다.
![[판례 해설] 남편이 때리고도 이혼을 청구했다 — 가정폭력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기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thumbnail-domestic-violence-divorce.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남편이 때리고도 이혼을 청구했다 — 가정폭력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기준
상습 폭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남편이 먼저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전국 14건 차량절도에도 교도소가 아닌 소년부 — 보호처분 자유재량, 재항고로 막을 수 없다](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wp163-thumb-juvenile-referral-v2.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전국 14건 차량절도에도 교도소가 아닌 소년부 — 보호처분 자유재량, 재항고로 막을 수 없다
차량 14건을 훔치고 무면허 질주한 소년에게도 법원이 징역형 대신 보호처분을 택할 수 있고 그 재량은 재항고로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양육비 매달 내는데, 아이는 위탁가정에 있다면 — 양육비 변경이 인정되는 기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yangukbi-byeongyeong-thumbnail.jp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양육비 매달 내는데, 아이는 위탁가정에 있다면 — 양육비 변경이 인정되는 기준
양육비를 매달 보내는데 아이는 위탁가정에 있던 사안에서, 양육비는 실제 양육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에 따라 지급 시기를 위탁 종료 후로 늦춰 면제한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재혼 이혼소송 기각, 법원이 살피는 혼인 파탄과 자녀 성본 변경](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remarriage-divorce-rejection-thumbnail-v3.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재혼 이혼소송 기각, 법원이 살피는 혼인 파탄과 자녀 성본 변경
재혼 가정의 이혼에도 민법 제840조가 적용되며, 자녀의 성·본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행위가 증명되는지와 혼인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판단하므로, 소송에서는 갈등의 경과와 별거 이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판례 해설] 수십 년 부모를 간병한 양자, 상속재산의 절반을 인정받았다 — 기여분 50%와 대상분할이 적용된 상속 판례 분석](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inheritance-contribution-caregiver-thumbnail.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수십 년 부모를 간병한 양자, 상속재산의 절반을 인정받았다 — 기여분 50%와 대상분할이 적용된 상속 판례 분석
양자가 수십 년 양부모를 부양·간병한 헌신을 특별한 기여로 보아 상속재산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현물분할과 차액 정산으로 나눈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고부갈등으로 18년 별거, 외도한 남편도 이혼할 수 있을까 — 유책배우자 이혼이 허용되는 기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thumb-long-separation-v2.jp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고부갈등으로 18년 별거, 외도한 남편도 이혼할 수 있을까 — 유책배우자 이혼이 허용되는 기준
고부갈등으로 18년 별거하는 사이 과거 외도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장기 별거로 혼인 실체가 소멸하고 유책성이 희석됐다고 보아 허용한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아내의 간통과 수억 원 횡령, 남편의 성매매 — 73억 불법 재산 부부의 이혼과 법원이 선택한 이례적 재산분할](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wp87-thumb-adultery-embezzlement.jp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아내의 간통과 수억 원 횡령, 남편의 성매매 — 73억 불법 재산 부부의 이혼과 법원이 선택한 이례적 재산분할
부부 모두에게 유책이 있던 이혼에서 73억의 불법 수익도 분할 대상으로 보면서 은닉 정황을 고려해 각자 명의대로 갖도록 정한 이례적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 92세 남편이 10억을 대학교에 기부한 이유 — 78세 아내의 황혼 이혼 청구와 대법원이 본 혼인 파탄의 기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wp73-twilight-divorce-thumbnail-v3.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 92세 남편이 10억을 대학교에 기부한 이유 — 78세 아내의 황혼 이혼 청구와 대법원이 본 혼인 파탄의 기준
78세 아내가 92세 남편을 상대로 낸 황혼 이혼에서 40년 누적된 의처증과 통제를 파탄 사유로, 재산을 빼돌린 일방적 기부까지 책임으로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어머니 기여분 70% 인정 사례 — 자녀 없는 상속에서 직계존속·배우자 분할과 민법 제1008조의2](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thumb_contribution_inheritance.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어머니 기여분 70% 인정 사례 — 자녀 없는 상속에서 직계존속·배우자 분할과 민법 제1008조의2
자녀 없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공동상속한 사건에서 20년 급여 관리와 분양금 지원 등 어머니의 기여를 입증해 기여분 70%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판례 해설] 상속재산 증여 의심, 증거 없이 유류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 — 4가지 청구 모두 기각된 사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inheritance-claim-thumb-v2.jp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상속재산 증여 의심, 증거 없이 유류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 — 4가지 청구 모두 기각된 사례
후혼 배우자가 전혼 자녀에게 넘어간 부동산을 가장 매매라며 네 가지 청구를 냈으나 증여 증거를 대지 못해 모두 기각된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세 번째 결혼, 제초제를 뿌리고 늑골을 부러뜨린 남편 — 삼혼 부부의 이혼 인용과 10억 허위 채무 배척 판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wp72-thumbnail-v2.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세 번째 결혼, 제초제를 뿌리고 늑골을 부러뜨린 남편 — 삼혼 부부의 이혼 인용과 10억 허위 채무 배척 판례
세 번째 결혼에서 남편이 제초제를 뿌리고 늑골을 부러뜨린 일을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보아 이혼을 인용하고, 10억대 허위 채무 주장을 배척한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17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혼한 적 없다고요 — 사실혼 혼인무효 주장이 기각되는 기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thumb_common_law_nullity_v2.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17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혼한 적 없다고요 — 사실혼 혼인무효 주장이 기각되는 기준
17년 사실혼에서 일방이 한 혼인신고를 상대가 부정한 사건에서 실질적 부부 생활이 있었다면 그 신고도 유효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삼촌이 돌아가시고 2년 뒤, 갑자기 2억 원 빚 독촉장이 왔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기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wp37-thumb-v2.jp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삼촌이 돌아가시고 2년 뒤, 갑자기 2억 원 빚 독촉장이 왔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기준
상속 개시 2년이 지나서야 2억대 빚 독촉을 받은 대습상속인들이, 채무 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한 특별한정승인을 항고심에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판례 해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재혼,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 의붓자녀 성추행과 혼인 파탄 위자료 기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thumb_stepchild_assault_v2.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재혼,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 의붓자녀 성추행과 혼인 파탄 위자료 기준
의붓자녀 성추행으로 재혼이 파탄돼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기존 민사배상과 재결합 시도, 짧은 혼인기간이 참작돼 500만 원으로 감액된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소년원 6개월 수용 뒤 항고했더니, 그 기간은 처분에 포함되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 판단한 소년보호처분](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wp92-thumb-juvenile-detention-v2.jp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소년원 6개월 수용 뒤 항고했더니, 그 기간은 처분에 포함되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 판단한 소년보호처분
항고로 처분을 감경받았지만 그동안 보낸 소년원 6개월이 새 처분에 산입되지 않은 사안에서,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며 합헌으로 본 헌재 결정을 짚은 글입니다.

바람핀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기각한 이유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해도,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그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차용증 없는 2억 7천만 원, 대여인가 증여인가 (대전고법 2025나753)](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5/wp282-thumb-family-loan-vs-gift.png?fit=1254%2C1254&ssl=1)
[판례 해설] 차용증 없는 2억 7천만 원, 대여인가 증여인가 (대전고법 2025나753)
유학 간 아들에게 7년간 2억 7천만 원을 보낸 어머니의 반환 청구를 두고, 항소심이 반환 약정의 존부를 기준으로 1심을 뒤집어 증여로 판단한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공증받은 유언장도 무효가 됩니다 — 치매 진단 후 작성된 유언공정증서, 법원이 본 의사능력의 기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wp76-will-invalidation-thumbnail.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공증받은 유언장도 무효가 됩니다 — 치매 진단 후 작성된 유언공정증서, 법원이 본 의사능력의 기준
치매 진단 후 작성된 공정증서 유언을, 검사 점수나 공증인 확인만으로 의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로 본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다른 형제들은 수억 원씩 받았는데, 나만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 특별수익과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분할에 미치는 영향](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wp60-thumbnail-special-benefit.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다른 형제들은 수억 원씩 받았는데, 나만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 특별수익과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분할에 미치는 영향
형제들은 수억씩 증여받고 자신만 못 받은 사례로, 법정상속분을 넘게 받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으면 남은 재산이 못 받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는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아이 아빠가 아니었다 — 혼인 전 임신 사실 숨긴 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판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wp101-thumb-marriage-fraud-v3.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아이 아빠가 아니었다 — 혼인 전 임신 사실 숨긴 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판례
혼인 전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긴 배우자에게 친생 기망을 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하고, 2년 지난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한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중국에서 결혼했는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 — 국제이혼과 양육권 결정의 기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thumbnail-international-divorce.jp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중국에서 결혼했는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 — 국제이혼과 양육권 결정의 기준
중국에서 결혼해 한국에 온 외국인 부부의 이혼에서, 거주 일방이 청구하면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양육권은 자녀의 일상거소국 법으로 정해진다는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40년 결혼, 남편의 외도 —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thumb-pension-division.jp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40년 결혼, 남편의 외도 —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40년 혼인 중 남편의 외도로 시작된 황혼 이혼에서 미지급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되고, 협의이혼 약정의 효력이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된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아버지 사후 인지된 자녀, 이미 나눠진 2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상속회복청구와 기여분이 동시에 다투어진 판례 분석](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thumb-inheritance-recovery-v4.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아버지 사후 인지된 자녀, 이미 나눠진 2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상속회복청구와 기여분이 동시에 다투어진 판례 분석
아버지 사후 인지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혼외자녀가, 인지의 출생 소급효를 근거로 분할된 재산에서 약 21.6억 원의 가액을 돌려받은 판례를 분석한 글입니다.
![[판례 해설] 29년 결혼한 배우자, 상속에서 더 받을 수 있을까 —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부정되는 기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EC%83%81%EC%86%8D%EC%9E%AC%EC%82%B0%EB%B6%84%ED%95%A0_%EA%B8%B0%EC%97%AC%EB%B6%84%EA%B8%B0%EA%B0%81_%EC%8D%B8%EB%84%A4%EC%9D%BC.jp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29년 결혼한 배우자, 상속에서 더 받을 수 있을까 —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부정되는 기준
29년간 배우자를 간병한 어머니의 50% 기여분 주장과 자녀 유학비 4억 원의 특별수익 주장이 모두 부정되어, 결국 법정상속분대로 현물분할이 결정된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비상장주식 상속세 체납, 공매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계산할까 — 대법원 2013스33](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5/wp281-thumb-inheritance-tax-arrears.png?fit=1254%2C1254&ssl=1)
[판례 해설] 비상장주식 상속세 체납, 공매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계산할까 — 대법원 2013스33
공동상속인 한 사람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그 사람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이 공매됐다면, 그 공매재산은 모든 상속인의 상속비용으로 빼지 않고 해당 상속인의 몫에 반영해 상속재산을 나눠야 합니다(대법원 2013스33·34 결정). 상속인들은 세무서에 대해서는 연대납부의무를 지지만, 다른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까지 서로 최종 부담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판례 해설] 명절에만 잠깐 들르고 친정으로 간 27년, 법원은 이혼을 허가했다 — 시댁 냉대와 가사 방치가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 기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thumb-holiday-divorce-in-law-neglect.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명절에만 잠깐 들르고 친정으로 간 27년, 법원은 이혼을 허가했다 — 시댁 냉대와 가사 방치가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 기준
27년간 시댁 행사를 기피하고 가사를 소홀히 한 데다 부정행위 의혹까지 더해진 아내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11년을 함께 살았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실혼 파탄과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기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thumbnail_common_law_marriage.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11년을 함께 살았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실혼 파탄과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기준
혼인신고 없이 11년을 함께 산 사실혼이 일방의 폭언과 폭행으로 깨진 사건에서, 생활공동체 실체를 인정해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배우자 외도를 용서했는데, 내 외도는 왜 다를까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기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case-analysis-at-fault-spouse-thumbnail-v3.jp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배우자 외도를 용서했는데, 내 외도는 왜 다를까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기준
배우자의 과거 외도를 용서한 시점에 그 사유는 소멸하므로, 이후 본인이 외도하면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