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으로 증명하는 승소 기록
![[판례 해설] 혼인신고를 했는데 결혼이 무효라고? — 정신질환과 혼인 의사 부재로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기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thumb-marriage-nullity.jp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혼인신고를 했는데 결혼이 무효라고? — 정신질환과 혼인 의사 부재로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기준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함께 산 적도 결혼식도 없었고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없던 시점의 신고라면, 실질적 혼인 의사가 없어 혼인무효가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가족끼리 빌려준 돈, 이자 1%씩 갚았더니 “빚이 아니라 지원”이라고요? — 친족 간 대여금 성격 판단과 소멸시효 중단 기준](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loan-family-thumbnail-v2.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가족끼리 빌려준 돈, 이자 1%씩 갚았더니 “빚이 아니라 지원”이라고요? — 친족 간 대여금 성격 판단과 소멸시효 중단 기준
차용증 없이 형제 사이에 오간 수억 원을, 매월 원금 1% 정기 입금 패턴과 녹취·메모를 근거로 지원이 아닌 대여로 본 2심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 10년간 외도하고 혼외자까지 두었지만, 재산은 절반 — 유책배우자의 이혼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진 이유](https://i0.wp.com/jonjaelaw.blog/wp-content/uploads/2026/04/wp93-thumbnail-at-fault-spouse-property-division.png?fit=1200%2C1200&ssl=1)
[판례 해설] 10년간 외도하고 혼외자까지 두었지만, 재산은 절반 — 유책배우자의 이혼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진 이유
10년 외도와 혼외자까지 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되어, 1심 70대 30이던 비율이 항소심에서 50대 50으로 바뀐 이유를 짚어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 가해, 1년간의 폭행·강제추행에서 가해학생 전원 소년부 송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들에게 약 1년간 폭행·강제추행을 당한 아동을 대리해 가해학생 전원의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혼 중 아동학대 고소, 자녀와 격리될 위기에서 혐의없음·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까지
이혼조정 중 상대 배우자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부모가 혐의없음 불기소와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성공사례, 신체 괴롭힘에 학폭 인정·서면사과 조치
상대 학생이 장난이라고 다툰 신체 괴롭힘 사건에서 학교폭력 인정과 가해학생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피해학생 지원 사례입니다.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의 기여분, 70%가 인정된 상속재산분할 사례
30년 넘게 어머니를 부양한 두 자녀에게 기여분 50%와 20%, 합계 70%가 인정된 상속재산분할 사례입니다.

허위 출생신고로 상속에서 제외된 의뢰인, 친자관계 정정부터 상속회복청구까지 승소
허위 출생신고로 친부의 상속에서 빠져 있던 의뢰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인지청구·상속회복청구 세 건 모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고등학생, 학폭위 조치 없음·경찰 불송치 사례
여러 행동이 한꺼번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고등학생을 대리해 학폭위 조치 없음과 관련 경찰 사건 불송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위자료 5천만·재산분할 3억 청구 방어 — 특유재산 입증과 유책 반박으로 부부관계 회복까지
위자료 5천만·재산분할 3억 청구를 일회성 폭력 반박과 상속 토지 특유재산 입증으로 방어해 낸 30여 년 혼인 사건입니다.

소년사건 4건 병합,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보호자 위탁 등 처분을 받은 사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던 중학생의 소년사건 4건이 병합된 사안에서 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위탁 등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속재산 내역을 알 수 없던 의뢰인들, 가처분 인용과 예금 분할 결정을 받은 사례
상속재산 내역을 알 수 없던 의뢰인들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과 일부 예금을 나누는 결정을 받은 상속재산분할 사례입니다.

혼인 전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청구, 소 취하로 종결한 이혼 방어 사례
혼인 전 마련한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지목된 이혼소송 피고를 대리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받고 상대방의 소 취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민사 건물인도청구 1심 뒤집기 승소

초등생 자녀 성추행 혐의 불처분

초등학교 단체 학폭 조치없음

면제교육기관 지정 제외 취소소송 승소

유류분 15억 원(자매 1인당 5억) 회복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소송 승소

10억 원대 상속 가지급금 청구 전부 기각

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재범 (벌금형)

근로복지기금 DLS 투자 손해배상 승소

태양광 시공 분쟁 손해배상 청구 기각

비행청소년 우범송치 심리불개시

대여금 반환 청구 3심 전부 승소

86억 원대 범죄수익 은닉 항소심 감형

형제들의 상속재산 횡령 고소 무죄 입증

이혼 항소심 재산분할 40% 증액

이혼 항소심 재산분할 1.1억 감액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3억 감액

주말부부 남편 외도 상간녀 소송 승소

비상장주식 가압류 및 10.8억 재산분할

형제간 부동산 유증 및 채무분담 승소

황혼이혼 및 은닉재산 발굴 (기여도 50%)

적반하장 상간남 소송 1·2심 전부 승소

비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10억대 이혼소송 90% 감액 방어

종로구 3대째 가업 상속 분쟁 (가업 수호)

상간남 위자료 판결 후 급여압류 회수

이혼청구 1·2심 전부 기각 (가정 수호)

황혼이혼 재산분할 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