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양육비·면접교섭까지 정리한 사례
부정행위와 폭력 주장이 제기된 이혼소송에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위자료 청구와 양육비, 부동산 정산, 면접교섭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승소사례 상세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비가 청구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별도 지급 없이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정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 수행팀 안내
이 사건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청구받은 의뢰인을 법무법인 존재가 대리한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신미진 변호사와 함께 수행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의 증명력과 혼인 파탄의 경위를 다투고 실제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토대로 조건을 제시해, 위자료 별도 지급 없이 양육비·재산 정산·면접교섭을 정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피고 측)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쟁점 |
|---|---|
| 상대방 청구 |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 |
| 다툰 점 | 부정행위·폭력 주장과 제출 증거의 증명력, 혼인 파탄의 경위, 실제 소득과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 부동산 정산, 면접교섭 |
| 결과 | 화해권고결정 확정 — 상대방이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 포기, 양육비 취학 전 월 50만 원·취학 후 월 60만 원(1인당), 부동산 매각 순수익 1/2 분할, 월 2회 면접교섭 |
| 사건 담당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신미진 변호사 |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면 청구된 위자료와 양육비를 어느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이혼 후 자녀를 계속 만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주장하며 여러 증거를 제출했다면 각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재산 정산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조건까지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폭력 등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제출된 증거와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위를 검토하는 한편, 부모의 경제적 사정과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토대로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내용과 함께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부동산 정산 및 정기적인 면접교섭 조건이 결정에 담겼습니다.

배우자의 청구와 최종 결정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배우자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자녀 양육비로 1인당 월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에는 부정행위와 폭력에 관한 주장 및 그와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어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 위자료 | 상대방이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여 별도 위자료 지급 없이 종결 |
|---|---|
| 양육비 | 자녀 1인당 취학 전 월 50만 원, 취학 후 월 60만 원(최초 청구 월 100만 원) |
| 재산 정산 |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대출금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1/2을 분할 |
| 면접교섭 | 월 2회 정기적인 면접교섭 조건 명시 |
| 성격 | 판결이 아닌, 이의 없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양육비는 상대방의 최초 청구액과 비교해 취학 전에는 50%, 취학 후에는 40% 낮은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미 확정된 양육비를 나중에 감액한 사건은 아니며, 결정에 적힌 매각과 지급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는 공개된 사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공식 수행사례).
제출된 증거와 혼인 파탄의 경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한다며 영상과 관련 정황을 제시했고, 폭력과 관련한 주장도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위자료 청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단하려면 자료의 내용과 작성 경위, 혼인관계가 악화된 과정, 그 밖에 양쪽의 책임을 판단할 사정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담당 변호사들은 배우자가 제시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면서 혼인 파탄에 관해 배우자 측의 책임도 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소송에서 밝혔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각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와 추가로 설명해야 할 사정을 나누어 대응한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위자료 청구의 당부를 끝까지 심리한 판결로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정리됐으므로, 법원이 부정행위나 폭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거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정산과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배우자가 재산분할도 청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처리와 양육비 지급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 대출금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소송 중 설정된 가압류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제하기로 하여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부동산 매각 후 순수익의 1/2을 분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건은 해당 사건의 부동산과 양측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이혼할 때 모든 재산을 일률적으로 절반씩 나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자녀와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뒷받침할 내용을 제출했고, 확정된 결정에 월 2회 정기적인 면접교섭이 명시됐습니다. 일정이 정해진 뒤 실제로 어떻게 이행됐는지는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을 정할 때에는 부모의 희망과 함께 자녀의 나이, 생활 일정, 만남에 대한 의사와 안전을 따져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7조의2), 폭력이나 학대 우려가 있다면 그 내용을 법원 절차에서 확인하고 자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에서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이며, 양육비는 아이를 만나는 입장료가 아니고 면접교섭은 돈을 낸 부모에게 주는 포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중앙일보 칼럼).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만남을 자동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의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이혼소송의 공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 사항·사건 시기·관할 법원·재산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화해권고결정이 정한 내용이며, 결정에 적힌 매각과 지급의 실제 이행 여부와는 구분됩니다. 인용한 대법원 결정은 법률 설명의 근거이며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사건의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전체 쟁점과 법리 설명은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
부정행위와 폭력 주장이 제기된 이혼소송에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위자료 청구와 양육비, 부동산 정산, 면접교섭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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