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보는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소년·형사 분야 변호사들이 직접 풀어내는 영상. 사건 해설, 판례 분석, 진료실 시점의 1인칭 설명을 모았습니다.

사천 여고생 살인사건, 소년범은 계획살인이어도 왜 최대 20년인가요
만 17세 소년범에게 사형·무기징역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처벌 상한이 정해진 입법 취지를 설명합니다.

부모님 재산을 형제 중 한 명이 빼돌릴 가능성이 보일 때, 신탁과 성년후견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일 때, 신탁과 성년후견 중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비교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과 기여도 그리고 분할비율을 한 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특유재산, 기여도, 분할 비율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외국 기준과의 비교도 함께 담았습니다.

서희원 사례에서 함께 짚어 보는 국제 상속과 가사법의 핵심 쟁점
국적과 거주지가 갈리는 국제 상속에서 친권·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유언대용신탁이 결정적인 이유도 설명합니다.

해외에 재산이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가장 먼저 부딪치는 벽
해외 재산이 있는 상속에서 상속인이 가장 먼저 부딪치는 절차와 비용 문제입니다. 사전 정리 전략까지 정리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아도 상속은 0원, 사실혼이 놓치고 있는 자리
10년을 함께 살아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률혼·동거와의 차이와 재산분할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성립하는 6가지 사유와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계선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여섯 가지 사유와, 책임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계선을 정리했습니다.

상속 언박싱에서 가사 언박싱으로 — 채널명을 바꾼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채널명을 상속 언박싱에서 가사 언박싱으로 바꾼 배경과, 앞으로 다루게 될 영역을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쌍방 책임이면 상간자 위자료도 0원이 됩니다 — 2024년 대법 판례가 바꾼 실무
부부 위자료가 0원이면 상간자 위자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를 바꾼 2024년 대법원 판례의 논리를 설명합니다.

상속언박싱에서 가사언박싱으로: 가사 전문 로펌의 다음 한 해를 준비하며
상속언박싱이 가사언박싱으로 바뀌게 된 배경과, 가사 전문 로펌으로서 앞으로 지키려는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김호중 음주 뺑소니 실형 선고, 통상 양형 기준에 비춰 짚어봅니다
음주 뺑소니 실형이 나온 이유를 통상의 양형 흐름과 비교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른 지점을 짚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통상 매우 높은 가족 구조 다섯 가지, 판사로 본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혼외자, 재혼, 가업 승계 등 분쟁 가능성이 높은 가족 구조 다섯 가지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유류분·유언신탁, 부장판사 출신 시선으로 한 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유언·신탁 세 줄기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핵심입니다.

정우성 사례로 본 한국 혼외자 양육비 제도의 빈틈
혼외자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산정 기준표의 구조와 한계를 실제 사례에 대입해 설명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정리한 이혼 소송 실무, 협의이혼부터 재산분할 기준 시점까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구조부터 재산분할 기준 시점까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혼 소송 실무를 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부모님의 유언과 증여, 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할까
치매가 시작된 부모님의 유언과 증여는 어디까지 유효할까요. 의사능력 판단 기준과 미리 갖춰 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필 유언장,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을 같은 표 위에 놓고 비교해 봅니다
자필 유언장,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을 한 표에 놓고 비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느 방식이 맞는지 정리했습니다.

사이버렉카 피해를 가까이서 본 변호사로서, 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사이버렉카 피해가 왜 회복되기 어려운지, 방송 시장 구조와 시간 끌기 패턴을 들어 입법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사이버렉카 방지법 국민동의 청원, 비회원도 1분이면 — 절차와 의미 정리
사이버렉카 방지법 국민동의 청원의 취지와 절차입니다. 비회원도 1분이면 가능한 동의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사이버렉카 방지법은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공존하는가: 입법 청원의 두 축
사이버렉카 방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공존하는지, 이익 환수와 일반인 보호라는 두 축으로 설명합니다.

사이버렉카 방지법, 가짜뉴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기존 명예훼손 법으로 충분하다는 반론이 왜 부족한지, 가짜뉴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 박수홍 사건 대리 변호사 입장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71년 만에 친족상도례가 헌법불합치로 판단됐습니다.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 입장에서 결정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김호중과 버닝썬, 시점을 따라 보니 형사절차상 의문이 남는 지점이 있습니다
두 사건의 시점이 겹치면서 합의 절차와 영장 청구 사이에 통상과 다른 흐름이 보였습니다. 형사절차를 따라 짚었습니다.

20억 위자료 판결로 본 상간 소송 위자료의 전망과 한계
위자료 20억 원 인정은 무엇을 바꿨을까요.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 소송 위자료의 흐름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20년이 지나도 분노를 부르는 이유, 법치주의의 시선에서
20년이 지나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이유를 사건 경과와 함께 짚었습니다. 신상 공개 논쟁도 법치주의 관점에서 다룹니다.

민희진 하이브 가처분 결정문, 판결문에 적힌 그대로 다시 읽어 봅니다
결정문에 실제로 적힌 판단만 따라 읽었습니다. 가처분의 입증 구조와 배신적 행위라는 표현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판결을 1심과 나란히 놓고 다시 읽어 봅니다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왜 그렇게 벌어졌을까요. 특유재산 법리와 자산 가격 기준 시점을 나란히 놓고 다시 읽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빚, 저는 의뢰인에게 이 순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님이 빚을 남기셨을 때의 처리 순서입니다. 재산·채무 파악부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상속 준비, 사망 10년 전부터 사후 1년까지 — 시점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상속은 사망 시점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망 10년 전부터 사후 1년까지 시점별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또 폐기된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다시 묻습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구하라법이 매번 마지막 단계에서 좌초한 이유를 짚었습니다.

아티스트의 단독 행위는 없습니다, 소속사가 해야 했던 일을 짚어봅니다
엔터 산업에서 아티스트의 단독 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소속사가 초기 대응에서 해야 했던 일을 짚었습니다.

김호중 구속, 부장판사로 영장을 보던 입장에서 어떤 단계가 어떻게 어긋났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속영장은 어떤 단계를 거쳐 발부될까요. 본래 구속이 어려운 사안이 구속으로 향한 이유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상속분쟁이 서로를 악마화하는 이유, 상담실에서 본 감정의 메커니즘
상속 분쟁에서 형제가 서로를 악마화하는 이유는 숫자가 아니라 감정에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본 구조를 설명합니다.

상속 소송 중 세금을 모르면 본인 몫이 어떻게 줄어드는가
상속 소송에서 세금을 놓치면 이겨도 몫이 줄어듭니다. 신고 기한과 다툼이 생기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 유류분 위헌결정, 구하라법 입법운동을 이끈 변호사가 읽는 다섯 가지 의미
형제자매 유류분이 위헌으로 판단된 2024년 헌재 결정을, 구하라법 입법운동에 참여한 변호사가 다섯 갈래로 읽었습니다.

유류분 헌재 결정 이후, 진행 중인 사건은 어디까지 영향을 받을까
2024년 헌재 결정이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의 구조와 별개 의견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치매 초기, 성년후견을 미리 신청해 두면 상속 분쟁이 어떻게 달라질까
치매 초기에 성년후견을 신청해 두면 상속 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제도의 효과와 후견인 선임 다툼까지 정리했습니다.

사망 직전 증여·유언을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입증의 무게를 정리합니다
사망 직전 증여와 유언을 무효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의사능력 부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과 실무상 한계를 설명합니다.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의 갈림길 — 특별수익 입증, 상담실에서 보는 진짜 어려움
가족 모두가 아는 사실만으로는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의 입증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상속 기여분이 왜 그렇게 인정받기 어려울까: 배우자와 자녀의 갈림길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서 인정 폭이 갈리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변호사도 헷갈리는 결정적 차이를 정리합니다
빌려간 돈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예금 채권은 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지 등 두 제도가 갈리는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상속 사건을 같이 다루는 두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정리합니다
상속 사건을 다루는 두 변호사가 같은 질문을 반복해 받으며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 다룰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