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보는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소년·형사 분야 변호사들이 직접 풀어내는 영상. 사건 해설, 판례 분석, 진료실 시점의 1인칭 설명을 모았습니다.

철구 60억 도박빚, 빌려준 사람도 빌린 사람도 지는 게임입니다
도박빚은 원칙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고 빌려준 쪽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용도를 속여 빌렸다면 형사 문제가 남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1조에서 9,440억으로?"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판결에 숨겨진 5가지 반전
파기환송심이 정한 9,440억 원.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된 이유와 33%라는 비율의 의미를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상속 소송이 블루오션이라는 말의 실제 의미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오랫동안 법리도 판례도 부족해 조정으로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기준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부장판사는 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됐을까
가정법원이 기피 부서로 여겨지던 시절부터 가사 재판을 맡아 온 이야기입니다. 판사가 본 이혼 재판의 실제를 담았습니다.

대형로펌 대신 가사 전문 로펌을 차린 이유
판사 출신이 대형로펌으로 가는 정형화된 길 대신 가사 전문 로펌을 선택한 배경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대화로 풀어내려는 시도까지 담았습니다.

짜장면 가격이 10배 오르는 동안, 40년째 제자리인 상간 위자료의 법률적 한계
물가는 열 배가 올랐는데 상간 위자료는 여전히 2천만 원대입니다. 금액이 묶여 있는 이유와 구상권 구조를 짚었습니다.

지난달엔 사랑한다더니 법원에선 스토킹범? 상간녀 소송의 잔인한 현실
파탄 상태인 줄 알았다, 스토킹당했다는 방어는 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실무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불륜, 상간녀가 제 발로 찾아오는 이유
미행이나 휴대전화가 아니라 상간자가 본처를 직접 찾아와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실제 사건 구조로 설명합니다.

30년 동안 부모님 모셨는데... 겨우 10% 인정받은 잔인한 현실
유류분에서 기여분을 뺄 수 있게 된 뒤 나온 첫 하급심 판결입니다. 30년 봉양에 10%만 인정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류분 개정, 부모 모신 자식이 더 받을 수 있을까
헌법불합치 이후 개정 전 사건에 신법을 적용할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4다296374 판결이 정리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5년 전 불륜, 지금 알았어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소멸시효 뒤집은 역대급 대법원 판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면 끝이라던 실무가 바뀌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로 본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 대여일까 증여일까? 이혼 재산분할 시 눈물 흘리는 이유
결혼할 때 부모님이 보태 주신 돈은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가족 사이 구두 동업, 법정에 가면 왜 그렇게 인정이 어려울까
가족끼리 한 구두 동업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의 차이, 명의 구조의 위험을 짚었습니다.

노소영 1.3조와 이부진 141억, 재벌가 이혼 두 판결이 갈린 자리
같은 재벌가 이혼인데 결과가 크게 갈렸습니다. 핵심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지에서 갈라진 지점을 비교했습니다.

2026년 유류분 개정, 47년 만에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에 정리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상속권 상실 확대, 기여분 준용, 가액반환 원칙까지 47년 만의 개정 내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구하라법 2026년 2월 개정, 저는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봅니까
2026년 2월 개정으로 자녀의 상속권도 박탈 가능해졌습니다. 대습상속 차단과 유류분 보완까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LG가 세 모녀 상속 회복 소송 패소 — 분할 협의가 한 번 마무리되면 왜 뒤집기 어려운가
한 번 마무리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왜 뒤집기 어려울까요. 상속회복청구가 기각된 1심 판결의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된 순간,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된 순간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4주간 자녀가 거치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구하라법 시행, 자녀를 외면한 부모의 상속권은 어떻게 박탈되나요
자녀를 외면한 부모의 상속권은 어떻게 박탈될까요.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의 차이, 인정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이혼할게” 약속을 믿고 매달리다 상간 소송 피고가 된 사람들, 상담실에서 자주 본 패턴
이혼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관계를 이어가다 상간 소송 피고가 되는 흐름을, 상담실에서 반복해 본 패턴으로 정리했습니다.

촉법·범죄·우범소년,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면 절차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은 절차가 각각 다릅니다. 자녀가 사건에 휘말렸을 때의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면 왜 그렇게 자주 기각되는가
먼저 소송을 걸면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 법정의 시각은 반대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판례로 설명합니다.

유증받은 부동산 때문에 수십억 채무? 형제간 구상금 분쟁을 1/8에서 1/24로 줄인 변론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차이가 채무 부담을 가릅니다. 구상금 부담을 8분의 1에서 24분의 1로 줄인 변론을 정리했습니다.

외도한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재산은 왜 50대 50으로 갈렸을까
이혼 청구는 기각됐는데 재산은 절반으로 갈렸습니다. 40년 혼인과 장기 외도가 얽힌 사건을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결과를 가르는 진짜 변수는 분할 비율이 아니라 자산 가격이라는 이야기
손에 쥐는 금액을 가르는 것은 분할 비율이 아니라 자산 가격입니다. 아파트·상장주식·비상장주식별로 정리했습니다.

혼인신고만 한 부부, 왜 법원은 이 결혼을 무효라고 판단했나
혼인신고를 했는데도 법원이 무효라고 본 사건입니다. 혼인의 합의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판례로 설명합니다.

중국인 부부의 한국 이혼 — 국제사법과 양육권, 법원이 본 결정적 장면
중국 국적 부부가 한국 법원에서 다툰 이혼입니다. 국제관할과 준거법, 양육권 판단까지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10억 원 가지급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상속소송, 이렇게 풀어 갔습니다
회사 가지급금 10억 원 회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자금의 성격을 다시 그린 변론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성년후견 청구 사건에서 한정후견이 더 자주 인정되는 이유
성년후견을 청구해도 한정후견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사망 후 부동산 트럭 버섯까지, 아내가 패소한 결정적 이유는 증거 부재였습니다
부동산 명의부터 트럭·버섯 재배까지 다퉜지만 전부 기각됐습니다. 상속 분쟁이 결국 증거 싸움인 이유를 판례로 짚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던 사건, 1·2심 모두 위자료를 받아낸 상간남 사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다던 사건에서 1·2심 모두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파고든 변론을 정리했습니다.

11년 사실혼이 의심과 폭력으로 깨졌을 때, 위자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11년 사실혼이 의심과 폭력으로 깨진 사건입니다. 파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는지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압류로 막은 은닉, 10억 8천만 원 재산분할에 이른 흐름
재산 은닉이 의심될 때 비상장주식 가압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10억 8천만 원 재산분할에 이른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이혼 후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는 길은 왜 그렇게 좁고도 분명할까
이혼 후 양육권을 되찾는 길은 좁지만 기준은 분명합니다. 친권자 변경이 인정된 심판례를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치매 초기 부모님 재산 독식, 한국 법원은 어디까지 유언으로 인정할까
치매 진단이 곧 유언 무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과 가족이 미리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외도 증거를 잡고도 위자료가 0원이 된 이유, 제척기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도 위자료가 0원이 된 사건입니다. 제척기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판례로 설명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단골 항변, 이미 파탄난 사이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이미 파탄난 사이였다는 항변은 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별거의 의미와 위자료 산정까지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상고심, 저는 처분재산 법리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혼인 파탄 후의 처분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법리입니다. 실무에 미칠 영향을 짚었습니다.

사망 1년 뒤에도 유류분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 — 단기소멸시효의 진짜 기준점
사망 후 2년 만에 낸 청구가 항소심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안 날로부터 1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판례로 설명합니다.

노소영·최태원 대법원 판결로 다시 살펴보는 이혼 재산분할의 세 가지 핵심
위자료 확정과 재산분할 파기환송이 함께 나온 판결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성추행 가해자가 되었을 때, 소년보호 불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또래 사이 신체접촉이 성추행 신고로 이어진 초등학생 사건입니다. 소년보호절차와 불처분에 이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유영재 강제추행 대법원 확정, 가정보호주의는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가에 관한 메모
가족 내 성폭력에서 가정보호주의가 오히려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순간이 있습니다. 확정판결 이후의 2차 가해까지 짚었습니다.

부정행위 인정 경계선, 최정원 항소심 판례로 차근차근 정리해 봤습니다
어디까지가 부정행위로 인정될까요. 1심을 뒤집은 항소심 판례를 기준으로 인정 경계선과 증거 수집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수능 모의고사 유류분 지문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풀어 보았습니다
수능 모의고사에 출제된 유류분 지문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풀었습니다. 지문과 실무의 차이까지 짚었습니다.

배우자 외도 이혼 소송, 증거부터 양육권까지 변호사가 자주 받는 여섯 가지 질문
카톡 캡처는 증거가 되는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할 수 있는지 등 외도 이혼에서 가장 많은 질문 여섯 가지에 답합니다.

효도하면 주식 주겠다는 약속, 법원은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할까
효도를 조건으로 한 증여는 왜 되돌리기 어려울까요. 법원이 부담부 증여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김병만 친양자 파양 판결로 다시 보는 입양과 파양의 법적 의미
친양자 파양 판결을 계기로 입양과 파양의 법적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유류분 최신 판례 13선, 저는 이 다섯 가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다룬 유류분 판례 13건 가운데 실무를 가장 크게 움직인 다섯 갈래를 골라 정리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의사인 줄 알았는데 영업사원이었습니다 — 양육비·사기·친권 포기, 법은 어떻게 보나
직업을 속인 관계는 사기가 되는지, 양육비는 어떤 소득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친권 포기의 효과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사기꾼이 잡는 진짜 담보
사기꾼이 진짜로 잡는 담보는 돈이 아니라 피해자의 약점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위험해지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사기꾼이 노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표적이 되는 심리 구조를 분석합니다
사기꾼은 아무나 노리지 않습니다. 표적이 되는 심리 구조와 실제 사건에서 반복되는 접근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사기꾼은 영화처럼 비열한 관상이 아니라 가장 헌신적인 모습으로 옵니다, 그 원리
실제 사건 기록 속 사기꾼은 가장 헌신적인 모습으로 옵니다. 선한 욕망을 빌리는 구조와 다섯 가지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비트코인, 해외 거래소·콜드월렛으로 옮겨두면 재산분할에서 빠져 버린다
국내 거래소 코인은 분할 대상으로 잡히지만 해외 거래소와 콜드월렛은 추적이 어렵습니다. 실무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망인 통장의 예금이 분쟁 중일 때 본인 몫을 찾아오는 방법
상속인 사이가 나빠 은행에 함께 갈 수 없을 때 예금을 찾는 방법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와 소송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인감과 유언장이 위조됐을 때, 형제 사이에서 어떻게 다시 되돌릴까
인감과 유언장이 위조됐을 때의 대응입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자필유언장 가필, 인감 무단 사용별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인끼리 다투더라도 세금만큼은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상속인끼리 다투더라도 세금 신고만큼은 함께 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과 별도 신고가 갖는 전략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금괴와 명품부터 사라지는 이유, 그리고 사전 대비
이혼·상속이 시작되면 금괴와 명품부터 사라집니다. 회수가 어려운 이유와 친족상도례 변화, 사전 대비를 정리했습니다.

공유물 분할이 막혔을 때, 저는 어떤 순서로 풀어가는지 정리해 봅니다
공유 부동산에서 관리·담보·처분이 각각 어디서 막히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매듭을 푸는지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누가 빼돌리고 있다면 — 성년후견이 왜 가장 강력한 예방책인가
임종 직전 증여, 요양 중 인출 등 가족 내 상속 범죄의 유형과, 가장 강력한 예방책인 성년후견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자수성가형과 상속형 재벌의 이혼 재산분할은 왜 결과가 달라질까
같은 법리인데 자수성가형과 상속형은 결과가 갈립니다. 특유재산과 기여의 판단이 어디서 나뉘는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