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면 왜 그렇게 자주 기각되는가

상담실에서 보면 "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면 유리하지 않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정법원의 시각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책임이 더 큰 상황에서 이혼을 청구하면 오히려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 즉 우리나라가 통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유책주의" 원칙을 본 사건이 명확히 보여줍니다.

원고는 피부과 전문의이자 병원 원장, 피고는 교직원으로 일하다가 2001년 이후 전업주부로 자녀들을 양육해 온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성년 자녀 한 명과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인 원고는 2016년 3월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8월에 집을 나와 인근 오피스텔에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원고가 내세운 이혼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의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등 과소비. 둘째, 의부증으로 의심되는 행동입니다. 위자료로 2,000만 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피고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2015년 한 해 약 1억 7천만 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의 소득 규모, 가계 운영 방식, 자녀 양육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이 정도의 지출을 곧바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액수"가 아니라 "가정 전체 소득과의 균형"입니다. 같은 1억 7천만 원이라도 누구의 가정에서 누가 어떤 명목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통상 평가가 달라집니다.

원고는 아내가 자신을 의부증으로 의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의 의심에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별거 중이던 원고가 거주한 오피스텔에서, 다른 호수에 거주 중인 여성의 집에서 아침 8시 30분경에 나오는 모습이 관찰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사 사건에서 "의부증"이라는 단어는 무겁게 쓰입니다. 망상이라는 의학적 평가가 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면, 단순히 의심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배우자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의부증"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8월에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별거 기간이 길지 않고, 이혼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시점도 소 제기 직전 정도였다는 점을 들어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보면 "별거를 시작했으니 이혼이 곧 가능하지 않냐"고 묻는 분이 많은데, 통상적으로 가정법원은 별거 자체보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별거 기간, 그 사이의 회복 노력 유무를 함께 봅니다. 단기 별거만으로는 결정적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 본 판결에서 드러납니다.

본 판결의 핵심은 다음 한 문장입니다. "설령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진지한 노력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집을 나간 원고에게 책임이 더 크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피고가 이혼 조건으로 금전적 제한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이는 원고의 이혼 제안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점
• 피고가 줄곧 자녀들을 위해 가정 유지를 강력히 희망해 온 점
• 따라서 피고가 단지 경제적 목적만으로 이혼을 거부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결국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가장 원했던 측이, 본인이 유책배우자였다는 이유로 끝내 이혼하지 못하는 결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정이 있는 경우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는 혼인 유지 의사가 없으면서, 단지 보복적·악의적 사정만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 별거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회복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되는 경우
• 자녀가 모두 성년이며, 이혼이 상대 배우자에게 더 이상 보호의 필요를 만들어 내지 않는 경우

이러한 예외 요건은 통상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내 잘못이 더 크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인정해 달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다음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더 크게 있는지, 본인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가
• 본인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는,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 별거를 했다면, 별거 직전의 회복 노력이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 그리고 그 후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고려했는가

이 네 가지에 대한 답이 모호하다면, 소송 제기 전에 단계 점검부터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판결처럼 본인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는 결과는 통상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분명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도 책임이 일부 있으면 이혼이 어려운가요? A. 양쪽 모두 책임이 있는 경우, 통상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비교형량합니다.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책임 비중과 입증 자료를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별거 기간이 얼마나 길어야 회복 불가능으로 평가될까요? A.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별거 중 회복 노력 유무, 자녀 양육 상황, 경제적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기간이라도 사건마다 평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시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 영역입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이혼 청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지 짧게 살펴보고 싶다면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에서 사실관계만 정리해 보내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가사·상속 전문 변호인단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

본 사건은 결국 "누가 객관적으로 더 잘못했는가"가 가사 사건의 결론을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가정법원은 카드 사용 내역, 의심 행동, 별거 사실 같은 개별 정황을 따로 떼어 보지 않습니다. 혼인의 시작부터 파탄까지의 전체 시간선 위에서 양쪽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통째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한 사건의 결론을 본인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내가 살아온 시간선 전체에서 본인의 역할이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본 판결처럼 청구가 기각된 뒤에는 통상 두 번째 소송 제기에서도 부담이 커집니다. 첫 소송 기록이 그대로 다음 사건의 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사 사건은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한 시점이 되었을 때 시작하는 편이 비용·시간·정서 측면에서 모두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