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대법원 판결로 다시 살펴보는 이혼 재산분할의 세 가지 핵심

오랜 시간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온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마침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 기각,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 665억 원에서 2심 1조 3,808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던 재산분할이 다시 가정법원으로 돌아가게 된 셈입니다. 본 글은 이 사건의 흐름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세 가지 법리를 정리합니다.

사건의 흐름: 1심 665억에서 2심 1조 3,808억까지

이 사건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소송 제기와 반소: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노소영 관장이 본소에 대해서는 다투면서도 이혼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 1심 판결: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약 665억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SK 그룹 관련 주식 등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항소심 판결: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약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일방이 처분한 재산도 보유 추정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이 차이의 핵심입니다.
• 대법원 판결: 위자료 20억 원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 재산분할 부분은 파기환송.

오랜 기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만큼, 대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 1: 위자료 20억 원 확정의 의미

대법원은 항소심이 인정한 위자료 20억 원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단순한 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니라 본안에 대한 판단을 거쳐 "원심의 위자료 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기존 실무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통상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많게는 1억 원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이번 판단으로 인해 향후 하급심에서는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의 부담, 사회적 지위 등 사정에 따라 위자료 금액의 상한이 보다 유연하게 상향될 여지가 열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모든 부정행위 위자료를 자동으로 20억 원대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안마다 인정되는 위자료는 여전히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어디까지나 산정의 폭이 확장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핵심 2: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 기여로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항소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환송하면서 두 가지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첫 번째가 불법원인급여 법리의 재산분할에 대한 적용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이 입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항소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약 300억 원대 지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출연이 재직 중 수수된 자금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이상, 이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불법성이 있는 자금이 부부 자산의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자금 자체가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면 분할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일반 이혼 사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형성한 자산을 두고 "내가 가정 경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패턴이 분할 기여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핵심 3: 혼인 파탄 이전의 경영 활동 차원의 재산 처분

두 번째 법리는 부부 일방이 혼인 파탄 이전에 부부 공동 재산의 유지·가치 증가를 위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혼인 파탄 시점인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그룹 경영권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한 다음과 같은 처분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 2014년 한국 고등교육 재단 등에 대한 SK 관련 주식 증여
• 2018년 최종 학술원에 대한 SK 주식 증여
• 2018년 친인척에 대한 SK 주식 증여
• 동생에 대한 증여 및 증여세 대납, 그룹에 대한 급여 반납 등

항소심은 이러한 처분을 "혼인 파탄을 염두에 둔 일방적 처분"으로 보아 보유 추정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처분이 혼인 파탄 이전에 이루어졌고,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그룹 지배권 확보 또는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 이후 예상되는 흐름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산분할의 모수가 다음과 같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항소심이 분할 대상으로 본 약 4조 원 가운데, 경영권 유지 목적의 처분 재산 약 1조 1,116억 원이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의 분할 대상 모수는 약 2조 8,99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분할 비율 자체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노소영 관장의 분할 비율이 종전 35%에서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분할 비율은 사실심의 재량 영역이 큰 부분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이혼 사건에서 함께 기억해 두면 좋은 점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재벌가의 사정으로만 읽힐 사건이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메시지는 일반 이혼 사건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 부정행위 위자료 산정의 폭이 확장될 여지가 열렸습니다. 다만 사안별 사정이 여전히 결정적입니다.
• 불법성 있는 자금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분할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산 형성의 정당성이 문제 되는 사안일수록 입증 전략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 혼인 파탄 이전 부부 공동 재산의 유지·가치 증가를 위한 처분 행위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처분 시점, 목적, 부부 공동 재산과의 관련성이 핵심 변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 20억 원 인정이 일반 이혼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A.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위자료의 상한이 보다 유연하게 산정될 여지가 열렸다는 점에서, 향후 하급심 판단의 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1심 판결처럼 SK 주식 전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A. 대법원의 입장은 그 방향이 아닙니다. SK 주식을 포함한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은 항소심의 전제 자체는 유지하면서, 다만 경영권 유지 목적의 처분 재산 부분만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부부 일방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처분한 재산은 항상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 시점, 처분의 목적, 부부 공동 재산과의 관련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혼인 파탄 이후의 처분이거나 부부 공동 재산과의 관련성이 약한 경우에는 여전히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큰 사건이지만 결국 일반 이혼 사건의 법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서, 결국 대법원이 짚은 핵심은 일반 이혼 사건에서도 매번 다투어지는 쟁점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고 느낍니다.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같은 법리가 만들어내는 결과의 폭이 커질 뿐, 출발점에 있는 기준 자체는 동일합니다.

본인 사안의 재산분할 구조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짧게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도 가능합니다.

윤지상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부장판사 출신 가사·상속 전문 변호인단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