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통장의 예금이 분쟁 중일 때 본인 몫을 찾아오는 방법

상담실에서 보면 "은행에 갔는데 상속인 전원이 함께 오라고 한다, 그런데 형제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다"는 호소가 정말 많습니다. 이 상황을 풀어 나가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금이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진 재산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 둘째, 협의가 깨졌을 때 본인 몫을 어떤 경로로 회수할 수 있는지 통상적인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망인이 사망하시는 그 순간에 법정 상속분대로 즉시 분할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네 명이고 모두 자녀라면, 각자가 4분의 1씩 예금을 이미 가진 상태가 사망과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이 만들어 내는 가장 큰 효과는 "법원이 예금을 다시 나누어 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분할해 줄 필요가 없으니,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도 예금 부분은 통상 판단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원칙은 분명하지만 예외도 분명합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예금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어느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 형성·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정이 있다면, 예금에 대해서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생전에 증여를 너무 많이 받아서, 생전 증여와 상속 재산을 모두 합쳐 법정 상속분으로 나눠 봐도 본인의 몫을 이미 초과한 상속인이 있다면, 예금을 1/n로 나누는 것이 그 상속인에게 다시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예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본인의 법정 상속분만큼 예금이 이미 분할되어 있지만,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는 이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의 관심은 통상 "어떻게 하면 우리 은행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이 보수적으로 대응합니다.

• 모든 상속인이 함께 와서 인출을 요구하면 지급하겠다
• 또는 모든 상속인이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하는 데 동의해야 지급하겠다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잘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해서 함께 방문하거나, 변호사·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세워 수령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이가 좋지 않아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은행은 통상 지급을 거절합니다.

본 영상에서 강조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협의가 안 돼도 본인 몫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협의가 깨졌을 때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은행을 상대로 "본인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 은행은 본인의 법정 상속분만큼 본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은행은 이렇게 지급해도 법적 책임을 면합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등의 법리가 은행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000만 원의 예금이 있고 자녀 네 명이 상속인인 경우, 본인은 은행을 상대로 본인 몫인 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본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나중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본인의 실제 몫이 200만 원으로 정해지더라도, 은행은 추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정산은 본인과 다른 상속인들 사이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 진행 중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라며 보수적으로 보는 판사님도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원칙은 본인의 법정 상속분 지급 청구가 인용되는 쪽이지만, 사건에 따라 운영 차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본 영상에서도 솔직하게 짚어진 부분입니다.

상담실에서 보면 본인의 몫을 찾는 안전한 흐름은 통상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 가능하면 모든 상속인이 함께 협의해 인출하는 방안. 시간·비용·정서 측면에서 가장 깔끔합니다.
• 협의가 막힌 경우 금융기관을 상대로 본인 몫 지급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하는 방안. 본인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은 통상 회수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나 다른 상속 분쟁과 달리, 예금만큼은 "본인 몫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회수 가능하다"는 점이 본 영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변수가 있는 경우 사건은 통상 더 복잡해집니다.

• 망인이 사망 직전 일정 기간 동안 예금을 큰 폭으로 인출하거나 이체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망인의 은행 계좌가 여러 개이고, 일부 계좌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경우
• 망인이 일부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한 사실이 있고, 그 자료가 통장 거래 내역에서만 확인되는 경우
• 망인이 차명으로 운용한 정황이 있어, 명의자 외 진정 권리자가 별도로 다투어지는 경우

이런 변수가 있는 경우, 단순히 본인 법정 상속분 지급 청구만으로 끝나지 않고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증여 무효·차명 청구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Q. 은행이 "전원 동의가 없으면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A. 협의가 안 되어도 은행을 상대로 본인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본인 몫을 회수할 통상적 경로는 존재합니다.

Q. 본인이 먼저 본인 몫을 받아 가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들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A. 나중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본인의 실제 몫이 다르게 정해질 경우 차액에 대한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이 먼저 받기 전에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정황 등을 함께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의 사안이 본인 법정 상속분 지급 청구로 풀릴지, 다른 청구를 함께 가야 할지 짧게 점검해 보고 싶다면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에서 상속인 구성과 예금 규모 정도만 알려 주셔도 됩니다.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부장판사 출신, 상속 분야 변호인단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

상속세, 취득세, 예금 인출, 부동산 명의 이전은 통상 모두 같은 시간선 위에서 처리됩니다. 예금 한 건만 따로 분리해서 강하게 다투면, 다른 절차가 줄줄이 늦어지고 가산세와 비용이 누적되는 흐름이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 감정이 남아 있더라도, 적어도 예금과 상속세 분야만큼은 한 차례 협조를 시도해 보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 몫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영상에서 강조된 메시지를 한 번 더 정리하면 "상속세는 모두가 손해를 보기 쉬운 영역, 예금은 본인 몫만큼은 회수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흐름을 설계하시면 분쟁의 비용 구조를 통상적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