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는 한 줄 요약
2026년 2월 12일, 상속법 체계의 결을 다시 짠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흔히 "구하라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은 이제 부모가 자식을 버린 경우뿐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패륜을 행한 경우까지 양방향으로 상속권 제한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었습니다.
저는 초기 구하라법 입법 운동에 함께한 입장에서,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니라 "혈연이라는 형식보다 책임과 의무가 보호받는 가족"이라는 가치를 법문에 새긴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개정의 세 가지 큰 축과 실무상 의미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 부모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상속권 박탈 가능
기존 구하라법은 자식을 부양하지 않고 유기한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을 주장하는 사건"을 막기 위한 법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양방향성을 부여한 데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패륜 행위가 인정되는 자녀 역시 상속권을 박탈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 패륜 자녀에 대한 상속권 제한 청구권
- 가족으로서의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 대한 상속 배제 가능성
- 형식적 혈연주의에서 실질적 가족주의로의 이동
"가족은 단순히 형식적인 혈족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상속권을 가진다." — 개정 취지의 핵심을 가장 간명하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변화 —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 대습상속 차단
두 번째 축은 대습상속 제도의 실질화입니다. 종래에는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배우자에게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 패륜 행위에 공동 가담한 배우자가 결과적으로 상속 이익을 누리는 구조
-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 단위에서 상속권 제한의 실효성이 무력화되는 결과
- 대습상속 제도의 본래 취지인 "예기치 못한 사망에 따른 후손 보호"와의 충돌
개정법은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 빠지도록 정비했습니다. 패륜 행위를 한 사람이 상속에서 배제되었는데 그 배우자가 상속분을 그대로 받아 가는 모순을 차단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 — 유류분 제도의 합리적 보완
헌법재판소가 종래의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이번 개정에 포함되었습니다.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1) 효도·기여도에 따른 유류분 공제 신설
기존 민법은 유류분을 사실상 기계적으로 산정해 왔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오랫동안 모셨든, 사업을 함께 일군 기여를 했든, 결과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개정법은 이를 정비해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부모를 장기간 부양·간병한 자녀
- 부모의 사업 번창에 실질적 기여를 한 자녀
- 부모에게 주거를 마련해 드리는 등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부분이 명문화된 것으로, 통상적으로 실질적 기여가 입증되는 사안이라면 공제 가능성이 한층 넓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반환 방식 — 원물 반환에서 가액 반환 원칙으로
기존에는 유류분 반환의 원칙이 원물 반환이었고, 가액 반환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빈번했습니다.
- 100억 원 상당 부동산의 6분의 1 지분만 받은 상속인이 임대료 청구·관리 모두 사실상 곤란
- 비상장 주식의 원물 반환으로 소수 주주가 되어 재산권 행사가 형해화
- 결국 추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중 절차
개정법은 가액 반환을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통상 증여 또는 유증을 먼저 받은 사람이 금전으로 정산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유류분권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가 한층 실효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무적 시사점 — 무엇이 달라지는가
개정 구하라법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법"이라는 평가를 넘어, 실무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바꿉니다.
- 부양 의무 불이행·패륜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수집의 중요성이 양방향으로 확대
- 대습상속 청구 시 배우자 지위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 유류분 청구·방어 전략에서 기여분 입증, 가액 산정 자료의 비중이 커짐
- 비상장 주식·부동산 유류분 사안에서 가액 평가 자료의 정합성이 핵심 쟁점
개정법이 "실질화"한 만큼, 입증과 자료 정리가 종래보다 훨씬 정교해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FAQ
Q. 부모가 어릴 적 자녀를 버린 사실이 명확하면, 부모의 상속권 상실은 어렵지 않게 인정되나요? A. 통상 양육 의무 불이행이 장기간 지속된 정황이 자료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단편적 진술만으로는 인정이 쉽지 않으며, 구체적 부양 거부·연락 단절·생활비 미지급 등의 증거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Q.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정도면, 자녀의 상속권도 박탈되나요? A. 단순한 부양 소홀이 곧바로 상속권 박탈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향상 명확한 패륜 행위 — 폭행·유기·중대한 모욕 등 — 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가액 반환 원칙으로 바뀌었다면, 부동산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돈으로 줘야 하나요? A. 원칙은 가액 반환이지만,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원물 반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종래와 같이 "원물이 원칙"이 아니라 "가액이 원칙"으로 바뀐 점이 실무상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족 내 상속 분쟁은 한 번 시작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개정 구하라법의 변화가 본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될지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치며
개정 구하라법은 상속법이 "혈연의 형식"에서 "가족으로서의 실질"로 한 걸음 더 다가간 입법입니다. 실질적인 가족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 보호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제도의 보호 밖으로 나가는 방향성 — 그것이 이번 개정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이 부양 의무 분쟁이든, 유류분 청구·방어든, 대습상속 다툼이든 — 개정법의 적용 가능성을 사실관계 단계에서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
작성: 노종언 변호사 · 윤지상 변호사 검토일: 2026-05-30
본 글은 일반적인 가사·상속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