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을 시작하게 된 자리
상속 사건을 오래 다루다 보면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어떤 점을 정리해 두면 좋은가, 한 형제가 부모님 재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하는가, 사후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가 같은 질문들입니다. 사무실 안에서 한 분 한 분에게 따로 설명드리는 자리만으로는, 같은 질문을 가지고 헤매시는 분들 전체에게 답이 가닿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 답을 영상 형태로 정리해 보겠다는 다짐을 담은 채널의 첫 번째 인사 영상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풀어 보려는 이유
상속이라는 주제는 한 사람의 시각만으로 충분히 풀리지 않는 영역입니다. 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상속 사건을 보던 시각과, 형사·민사 분쟁 현장에서 가족 사이 사건을 직접 다루는 시각이 함께 모일 때, 보이는 그림이 통상 더 입체적입니다.
윤지상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오래 근무하셨고, 법원 내부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상속 실무 편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씨 사건을 대리하며 가족 사이 재산 범죄와 친족상도례 폐지 입법 청원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시각을 한 자리에서 풀어내는 것이, 이 채널의 출발 지점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한 사람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와 두 사람의 시각으로 본 그림은 통상 다릅니다.
어떤 주제를 다룰 예정인가
이 채널에서는 다음 영역을 통상 다룰 예정입니다.
- 상속의 법률상 의미와 기본 구조
-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가족 구조와 그 사전 점검 방법
- 사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통상 흐름
- 유류분 반환청구의 통상 쟁점
- 가족 사이 재산 범죄와 친족상도례 결정 이후의 변화
-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활용 가능한 유언대용신탁
-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때 활용 가능한 성년후견
- 판사 시각에서 본 자주 만나는 사건 패턴
같은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흐름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반 법률 정보 형태로 정리됩니다. 본인 사건에 대한 판단은 별도 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 약속
이 채널은 "자극적인 사건을 빠르게 소개하는 채널"이 되지 않으려 합니다. 같은 사건을 들으셨을 때 본인이 본인 가족 안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가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이 채널이 두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정보는 본인의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본인 가족이 점검해 두실 수 있는 항목
채널의 첫 영상 자리이지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일반적 점검 항목을 함께 두고 가는 편이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본인 가족이 다음 항목 중 한 가지에라도 해당되시면, 사후 분쟁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한 번 점검해 두시는 흐름을 권해 드립니다.
- 부모님 외에 혼외자녀의 존재가 있는 경우
- 부모님 한 분이 재혼하셔서 계모·계부 관계가 형성된 경우
- 부모님 자녀 중 한 명이 먼저 돌아가셔서 손주·배우자가 대습상속 위치에 있는 경우
-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부모 재산에 강한 욕심을 보이는 경우
- 부모님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실 때 분쟁이 있었던 경우
- 부모님이 치매 초기 징후를 보이시는 경우
- 부모님 재산이 한 형제에게 집중적으로 흘러가는 정황이 보이는 경우
이 항목은 분쟁의 "원인"이라기보다 분쟁의 "촉발점"에 가깝습니다. 같은 가족 구조라도 사전 점검 여부에 따라 사후 분쟁의 무게가 매우 달라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만나뵙는 다음 방향
저희 두 사람은 이 채널을 통해 다음 약속을 함께 두고자 합니다.
-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반 법률 정보 수준에서 정리합니다.
-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인 사건의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매 영상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 댓글로 본인 사건의 사실관계가 적힌 경우,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별도 상담 경로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이 채널의 영상에서 본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받을 수 있나요? A. 통상은 어렵습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반 법률 정보 수준이며, 본인 사건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어떤 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채널인가요? A. 통상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사전 점검을 고민하시는 분,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다음 행동을 정리하시려는 분께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영상 외에 직접 상담을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본인 가족 구조가 분쟁 가능성이 높은 구조에 해당되시면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에서 우선 정리해 두실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가족의 점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의 위 유튜브 해설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글입니다.
검토 변호사: 가사상속팀 · 마지막 검토일: 2026-05-30
면책: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사한 사안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