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성가형과 상속형 재벌의 이혼 재산분할은 왜 결과가 달라질까

재벌이나 고액 자산가의 이혼 재산분할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법원이 부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산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법리를 적용했을 때 결과의 결이 달라지는 핵심 변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 글은 자수성가형과 상속형 두 부류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특유재산 법리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일반 이혼 사건의 재산분할 기본 원칙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일반 이혼 사건의 출발선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통상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율이 5:5에 가깝게 정착되는 경향입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함께 작동합니다.

• 특유재산의 개념: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로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3년 경과 후 분할 대상 편입의 경향: 다만 혼인 기간이 3년을 넘어가면,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유지·증식 기여가 있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편입하는 흐름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 비율 조정으로 특유재산성을 반영하는 실무: 분할 대상에는 포함하되,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점은 분할 비율 산정 단계에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원칙이 자수성가형과 상속형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수성가형: 부부 공통의 노력이 만든 재산입니다

자수성가형 부부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인물은 NC소프트 김택진 사장 부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부부, 현재 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회장 부부 등입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부부 재산의 대부분이 상속이나 증여가 아니라, 혼인 이후 본인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입니다.
• 그 재산이 회사 주식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 주식이라는 사실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출발점은 5:5에 가까운 분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재산이 일반적인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규모에 이르면, 한 개인의 특출난 능력이 그 재산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고려해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5:5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5:5를 출발점으로 하되, 본인의 특출난 능력을 비율 조정으로 반영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주식의 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마디 정리해 두겠습니다. 회사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 사건의 본질이 부부 재산의 분할이지 회사 지배구조의 안정 보장이 아니라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분할 결과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는 당사자와 회사의 별도 관리 영역에 가깝습니다.

상속형: 특유재산성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상속형 부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부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부부 등이 있습니다. 노소영·최태원 사건의 경우 자수성가와 상속이 혼재된 사안에 가깝습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재산의 대부분이 부모의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입니다.
• 따라서 가장 큰 쟁점은 분할 비율이 아니라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입니다.
• 일반 사건에서는 3년 경과 시 분할 대상에 편입하는 흐름이 정착되어 있으나, 상속형 고액 자산가 사건에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론이 적지 않습니다.

이부진 사장 사건에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삼성 관련 주식은, 그 주식 자체가 상속·증여 절차의 특수성을 거쳐 가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자산이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에서도 대한항공 관련 주식의 상당 부분이 특유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소영·최태원 사건의 1심도 SK 관련 주식 전체를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었습니다.

같은 법리, 다른 결과: 무엇이 결과를 갈라놓는가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왜 일반 사건에서는 3년만 지나도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데, 고액 자산가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법리의 핵심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입니다. 통상의 부부라면 3년 이상의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이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일정 수준의 기여로 평가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자산 규모가 매우 큰 사건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 분할 비율의 하한 문제: 통상 분할 비율은 적어도 5%에서 10% 이상의 단위로 산정됩니다. 1%대 99% 같은 미세 조정은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 기여도와 결과 금액의 형평성 문제: 10% 비율만 인정하더라도 분할 대상 모수가 수조 원 단위가 되면, 분할 금액이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 금액이 배우자의 기여로 형성된 자산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부는 결국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론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일반 이혼 사건 당사자가 함께 기억해 두면 좋은 것

이 비교는 일반 이혼 사건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 유지·증식 기여, 자산의 성격이 함께 평가됩니다.
• 반대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5:5로 단순화되지는 않습니다. 형성 경위, 본인의 특출난 기여 정도가 비율 산정에 반영됩니다.
• 자산이 회사 주식의 형태라는 사실 자체가 분할 가능성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과 마찬가지로 분할 대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은 가치 평가 자체가 별도의 영역이라, 평가 방식에 대한 다툼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수성가형 사건에서도 본인의 재산이 모두 5:5로 분할되나요? A. 통상 출발점이 5:5에 가깝지만, 본인의 특출난 능력이 자산 형성에 결정적이었다면 비율이 조정됩니다.

Q. 상속받은 주식은 무조건 분할 대상에서 빠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의 부부 관계에서는 혼인 기간이 3년을 넘어가면 분할 대상에 편입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자산 규모와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비상장 회사 주식이 분할 대상이라면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A. 다양한 평가 방식이 있고, 평가 방식에 따라 결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평가 방식 자체가 분쟁의 중요한 축이므로, 평가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원칙이 작동합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우리는 재벌가는 아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산이 분쟁의 중심에 있다"는 사안을 가장 자주 다룹니다. 자수성가형과 상속형의 비교가 일반 이혼 사건 당사자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결국 같은 법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산 규모가 결과의 폭을 키울 뿐입니다.

본인 사안의 재산분할 구조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짧게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도 가능합니다.

윤지상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부장판사 출신 가사·상속 전문 변호인단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