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범죄·우범소년,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면 절차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주 중학생 상습 폭행 사건처럼 미성년자 범죄가 사회 면에 오를 때마다 "내 아이가, 혹은 아이의 친구가 휘말렸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만 19세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년 사건을 담당해 오면서, 부모님들이 일반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사건을 혼동해 초기 대응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글에서는 소년법 적용 대상의 분류, 사건 송치 흐름, 위탁기관 단계, 보호처분의 종류까지 통상적인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성인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반면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교육과 환경 변화로 행동을 개선할 여지가 크다고 평가되어, 원칙적으로 소년법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그 결과 사건의 이름부터 "소년보호사건"으로 바뀌고, 재판의 목표 역시 처벌보다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성격·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에 맞춰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가해자가 19세 생일을 지났느냐, 그 전이냐에 따라 진행 절차와 결과가 갈리는 경향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가해자 나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통상의 출발점입니다.

소년법은 가해 미성년자를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소년보호처분 대상
•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가능
• 우범소년: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음주·가출·집단 배회 등으로 장차 범죄에 이를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우범소년은 범죄 행위가 없어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일반인의 직관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가출이나 야간 배회가 반복되는 청소년이 학교나 경찰의 통보로 소년부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통상 이에 해당합니다.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형법상 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통상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 안 된다"와 "책임이 전혀 없다"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이라면, 가해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 절차의 시효(통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흐름은 다음 순서를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학교·피해자 등의 신고 → 수사기관 조사
•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일반 형사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원 소년부로 송치
• 법원 소년부의 보호 재판 회부

성인 형사재판과 달리 검찰의 기소 단계가 아니라 소년부 송치로 사건이 넘어간다는 점이 절차적으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범죄소년의 경우 사안이 중하면 검찰이 형사재판으로 직접 기소하는 경로도 있을 수 있으며, 그 갈림길에서 변호인의 의견서가 통상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소년의 환경·심리 상태를 살피거나 일정한 교육을 하기 위해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조사·교육의 필요 정도에 따라 위탁기관은 다음 순으로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보호관찰소 조사
• 꿈키움센터 등 비거주·단기 위탁기관
• 소년분류심사원

특히 소년분류심사원은 2~4주간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조사·교육을 받게 되어, 가족 모두에게 매우 부담이 큰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 도움이 됩니다. 위탁기관 단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이후 보호처분의 수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부모에게 맡기는 가벼운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모두 열 가지입니다. 경향상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가벼운 단계: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 중간 단계: 단기 보호관찰(4호), 장기 보호관찰(5호), 아동복지시설 위탁(6호), 병원·요양소 위탁(7호)
• 무거운 단계: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9호), 2년 이내 소년원 송치(10호)

처분의 수위는 죄질뿐 아니라 가정환경, 학교·또래 관계, 재범 우려, 피해 회복 노력 등 비계량 요소가 함께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가정환경 진술서, 학교 측 탄원서, 심리상담 기록 등의 자료가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비행에 대한 처분이긴 하지만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통상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사회적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사사건의 전과기록부에 등재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소년부 자체의 비행 기록 등은 별도 관리됩니다. 진학·취업 단계에서 어떤 기록이 어떻게 노출될지 가족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통상 권장됩니다.

• 자녀의 진술 일관성을 위해 변호인 조력 전에는 임의 진술을 피하는 것이 통상 안전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소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 피해 회복(합의, 사과문, 치료비 부담 등)은 처분 수위 결정에 유리한 정황으로 평가되는 경향입니다
• 가정환경 개선 노력(상담, 멘토링, 학습 지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Q.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안 되는데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의 수위(소년원 송치 여부 포함)가 아이의 향후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 결정과 보호처분 결정 단계에서 가정환경·재범 우려 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 의미가 큽니다.

Q. 합의서를 제출하면 보호처분 수위가 낮아지나요? A.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처분 결정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지만, 형사사건의 합의와 달리 처분 수위를 단정적으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정환경 개선 자료, 학교 측 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는 전략이 통상 효과적입니다.

Q. 학교폭력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폭위와 소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한쪽에서의 진술이 다른 쪽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 시점·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통상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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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절차가 신속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 위탁기관 단계까지 가기 전 초기에 제대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나 주변 학생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절차의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고, 어떤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가족 차원에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의 며칠이 통상 결과의 방향을 가장 크게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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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박상진 파트너변호사 · 검토일 2026-05-30

면책: 본 글은 소년보호사건의 일반적인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