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헌재 결정 이후, 진행 중인 사건은 어디까지 영향을 받을까
최초 발행 2026-05-30 /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의 위 유튜브 해설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글입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한 단순 위헌 결정,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미반영 부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핵심입니다. 결정 직후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그러면 내 사건에는 어떻게 적용되느냐입니다. 본 글은 본 결정의 구조와 별개 의견의 흐름,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이 받을 영향까지 정리합니다.
유류분 제도부터 한 번 정리합니다
유류분은 1977년 12월 31일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한 차례의 개정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핵심 취지는 가족 사이 연대와 상속인의 기대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본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재산권 행사)에 대한 강력한 제약이라는 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치의 균형이 유류분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결정의 큰 그림
전원일치 의견의 핵심부터 정리합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 단순 위헌. 결정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
- 유류분 상실 사유 미규정(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 헌법 불합치.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의 개정 시점까지 계속 적용.
-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점(민법 제1118조): 헌법 불합치. 같은 시점까지 계속 적용.
전원일치는 헌재의 결정이고, 그 외에 별개 의견들이 있습니다. 별개 의견은 헌재의 결론은 아니지만, 향후 입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의견이므로 함께 짚어 둘 가치가 있습니다.
별개 의견을 한 표에
| 별개 의견 | 참여 재판관 수 | 핵심 취지 |
|---|---|---|
| 증여 시기 제한 | 4인 | 모든 증여를 시기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현행 규정은 헌법 합치되지 않음. 비교법으로 독일·일본 10년, 스위스 5년, 오스트리아 2년 등 예시 |
| 배우자·직계비속 유류분율 동일 | 2인 | 배우자의 생존권 보호 필요성, 부양·재산 형성 기여를 고려할 때 배우자 유류분율을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정한 것은 위헌 |
| 공익 목적·가업 승계 증여의 기초재산 산입 | 2인 | 피상속인의 의사·공익에 반하며, 원물 반환 원칙은 가업 승계 자체를 어렵게 만듦 |
저는 일본의 상속법 개정(상속개시 1년 전, 상속인 대상은 10년) 흐름과 한국 법률의 일반적 유사성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증여 기초재산 산입 범위가 10년으로 제한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입법은 국회의 영역이므로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 효력의 차이
본 결정을 이해하려면 결정 효력의 종류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단순 위헌: 그 시점부터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정 위헌: 특정한 해석을 채택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결정입니다. 대법원이 이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 있어 사법부 사이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 헌법 불합치: 위헌이지만 단순 위헌으로 결정하면 사회적 혼란이 큰 경우, 법 개정 시점까지 적용 형태를 따로 정하는 결정입니다. 즉시 적용 중지·일정 시점부터 적용 중지·계속 적용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본 결정에서 형제자매 유류분은 단순 위헌,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부분은 헌법 불합치(계속 적용) 형태입니다.
결정의 종류가 달라지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유형의 결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까
여기서부터가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리입니다. 본 결정 이후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유형 | 결과 |
|---|---|
| 형제자매 유류분, 현재 법원에 계속 중 | 단순 위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 |
| 형제자매 유류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 | 재심 대상 아님. 판결 효력 그대로 유지 |
| 형제자매 유류분, 향후 발생할 사건 | 형제자매 유류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 유류분 상실 사유·기여분 관련, 현재 법원에 계속 중 | 헌법 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적용되어 개정 법률 적용 가능 |
| 유류분 상실 사유·기여분 관련, 법원에 사건이 없지만 망인 사망이 이미 있는 경우 |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결정. 소급 규정이 있으면 적용 가능 |
대법원 판례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적어도 그 결정의 당해 사건과 그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상실 사유·기여분 관련 다툼이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법 개정 시점까지 재판부에 추정을 요청해 개정 법률을 적용받는 방향으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상실 사유는 어떤 모습으로 입법될까
헌재는 유류분 상실 사유의 일반적 모습으로 다음을 언급했습니다.
-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일삼은 경우.
여기서 분명한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실 사유는 광범위하게 인정되지 않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될 것입니다. 둘째, 형사 처벌까지 받은 사안(예: 아동학대, 존속 상해, 존속 폭행 등)은 비교적 입증이 분명한 흐름이지만, 형사 처벌이 없는 사안은 사실 입증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여분이 유류분에 어떻게 반영될까
기존에는 기여분이 유류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었습니다. 헌재는 본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했습니다.
-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현행 규정은 불합리하다.
이 흐름이 입법으로 이어지면, 상당한 기여가 인정되는 상속인에 대한 유증·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모습은 향후 입법과 그 적용을 통해 확정될 것입니다.
본 결정의 시사점, 변호사 시각에서
저는 본 결정의 시사점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 영역의 전환: 형제자매 유류분은 사실상 종료된 영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 계속 적용 헌법 불합치의 활용: 유류분 상실 사유·기여분 관련 헌법 불합치는 계속 적용 형태이므로, 진행 중인 사건은 개정 법률 적용까지 시점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 별개 의견의 입법 영향: 별개 의견은 본 결정의 결론은 아니지만, 향후 입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증여 시기 제한, 배우자 유류분율, 공익·가업 승계 영역이 변할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담실에서 보면, 유류분 사건은 사실관계의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망인의 사망 시점, 증여 시점, 가족 사이 분쟁의 시점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본 결정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로서 이미 유류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심 대상이 아닙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에서만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본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확정 판결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현재 진행 중인 형제자매 유류분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A. 단순 위헌 결정 이후이므로, 통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 결정이 사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Q. 유류분 상실 사유로 다투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입법 개정에 따라 모습이 정해지겠지만, 헌재의 설시 취지로 볼 때 장기간 유기, 정신적·신체적 학대 등 강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형사 처벌 자료, 의료 자료, 시설 입소 기록, 가족의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까
본 결정의 영향을 본인 사건에 적용해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본인 사건이 형제자매 유류분 사건인지, 다른 유류분 사건인지 분류.
- 후자라면 본인 측 주장의 자대가 유류분 상실 사유에 가까운지, 기여분 반영의 문제인지, 증여 시기 제한의 문제인지 분류.
-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지, 사건은 없지만 망인의 사망이 있는지, 향후 발생할 사건인지 분류.
본인 사건의 유형과 다음 단계 전략을 짧게 정리해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도 가능합니다.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 전문 변호인단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