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의 두 대표변호사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故 구하라 씨 유족을 대리하며 민법 제1004조의2 입법을 이끈 노종언 — 이 가사·상속 사건을 마주하는 자세에 대해 함께 쓴 글입니다.
한 줄 답변 가사 사건은 한 영역의 법리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혼·상속 어느 쪽이든 재산분할 민사 쟁점, 양육·면접교섭 가사 쟁점, 상대 배우자 형사고소 대응, 자산 규모가 클 경우 세무까지 동시에 움직입니다. 부장판사 출신과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만든 법무법인 존재의 통합 대응 철학입니다.
지난해 늦가을, 한 의뢰인이 상담실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손에 쥔 봉투만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이 5년 전 자녀에게 단독으로 증여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본인 명의로 남은 통장 두 개의 잔고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고를 합쳐 봐야 4천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이혼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 인생이 맞나 싶어서요.”
가사 사건의 의뢰인은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상태로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이미 견딜 만큼 견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처음 마주 앉은 변호사의 첫 번째 일은 사건 분류가 아니라, 그분이 지나온 시간을 듣는 일입니다.
저희 두 사람이 법무법인 존재를 설립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사 사건을 잘하는 로펌은 많지만, 가사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일하는 로펌은 흔치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가사 사건은 하나의 법리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혼이든 상속이든, 가사 사건은 한 영역의 법리만으로 끝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혼소송 한 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표면은 가사사건이지만 그 안에는 재산분할의 민사적 쟁점,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의 가사·소년 쟁점, 상대 배우자가 형사고소를 시도할 경우의 형사 대응, 자산 규모가 클 경우의 세무 쟁점이 함께 움직입니다. 어느 하나를 늦게 다루면 나머지 결과까지 흔들립니다.
재판부가 양육권을 판단할 때 재산분할의 흐름을 본다는 점, 위자료 산정에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가정법원의 실무를 오래 본 변호사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상속 분야는 최근 더 복잡해졌습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 입법이 2025년 12월을 넘기면서 진행 중이던 유류분 사건이 한동안 멈춰 섰습니다. 다행히 2026년 2월 민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됐고,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 원칙으로 바뀌었으며,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 부분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시행된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제도, 이른바 구하라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적용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습니다.
이같은 법 제도의 변화에 따라 변호사도 대응 전략을 잘 수립해야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상속 개시 시점이 며칠 차이로 갈리면 적용 법리가 달라지고, 진행 중이던 소송의 청구 취지를 다시 잡아야 하는 사건도 생깁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자녀가 정당한 보상으로 받은 부동산을, 형제가 유류분으로 다투던 사건의 결론이 개정 전후로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사 사건은 입체적이고 다각도로 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즉 변호사 1인의 시야로는 사건 전체를 한 번에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One-Firm Solution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사·상속·소년·형사·세무를 각각의 전문 변호사가 함께 한 사건을 보는 일.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사건의 결을 정확히 읽기 위한 실무의 전제입니다.
의뢰인이 만나는 변호사 한 명, 그 뒤에는 팀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일하는 방식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사건을 의뢰하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는 변호사가 먼저 사안을 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고 어떤 증거가 결정적이었는지를 가까이에서 봐온 만큼, 사건의 시작점에서 결론을 가늠하고 거꾸로 전략을 짜는 일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재판부의 시각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략은 사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되어 실제 소송의 흐름이 됩니다. 의뢰인과 가장 자주 소통하며, 매 기일의 변화에 맞춰 전략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곳입니다. 그 뒤에서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률지원팀이 서면 한 줄, 판례 한 건, 증거 한 장의 완성도를 책임집니다.
가사 사건에서는 디테일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진술서 한 장이 양육권 판단을 뒤집기도 하고, 5년 전 카드 명세 한 줄이 재산분할 기여도를 흔들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두 대표변호사 외에도 가사·상속전문 변호사들이 송무에서 사건의 전략 조율을 맡고, 박상진 파트너변호사가 신탁·상속 분야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신탁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사·상속 실무를 깊게 다루어온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사건의 결에 따라 적합한 인력으로 팀이 구성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슬로건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뛰어난 개인의 역량을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합니다.’
여기에 더해 저희가 의식적으로 운영해온 자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기 사내 세미나와 판례 연구 모임입니다. 매주 새로 나오는 가사·상속 판례를 함께 읽고, 민법 개정 동향을 추적하며, 각자 다루는 사건의 쟁점을 동료 변호사들과 공유합니다.
이런 영역은 학습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의뢰인의 사건에 로펌 전체가 축적해온 지식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이 마주하는 변호사는 한 명이지만, 그 변호사가 들고 오는 답은 팀 전체의 답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故 구하라 씨 유족을 대리하며 시작한 입법 청원이 결국 민법 제1004조의2 신설로 이어진 일도, 저희가 일하는 방식과 닿아 있습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법 운동을 주도한 일은, 핏줄보다 가족으로서의 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시대의 변화를 법제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한 사건의 해결과 제도의 개선이 같은 곳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저희는 그 과정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자주 받는 질문, 그리고 의뢰인이 진짜로 묻고 있는 것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옮겨봅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재산은 어떻게 나뉩니까”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은 거의 반드시 이렇게 묻습니다. 정답은 사례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의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되는 폭이 넓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가계부가 남아 있는지, 통장 흐름이 추적되는지, 자녀 학교 행사 사진이 정리되어 있는지 — 사건 시작 전에 준비된 자료가 사건 결과를 절반쯤 결정합니다.
“어머니를 10년 모셨는데, 형제가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상속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이 질문에 직접 답합니다.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기여”가 인정되려면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병 일지, 의료비 영수증, 부모와 함께 산 주거의 등기 이력, 식사 준비와 병원 동행을 입증할 통화 내역 — 이런 자료를 누가 미리 정리해두고 있느냐가 분쟁의 결을 바꿉니다.
“이 한 번의 일로 아이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소년사건에서 부모님들은 거의 동일하게 묻습니다.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골든타임이 짧습니다.
사건 초기에 보호처분으로 갈 것인지 형사처분으로 갈 것인지가 달라지는 곳에서 변호사의 개입 시점과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이의 학교 환경, 가정 상황, 사건 이후의 변화된 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일은 부모님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들 뒤에서 의뢰인이 진짜로 묻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제 일상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변호사로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것은 판결문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혼 사건이 끝난 다음 주 의뢰인이 보내주신 짧은 메시지(“아이가 어제 처음으로 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소년사건 종결 후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받은 대학 합격 소식, 상속 분쟁이 마무리되고 형제가 다시 명절에 모였다는 전화. 변호사로서의 보람은 그런 곳에서 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아마도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을 서두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혼자 견디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가사 사건은 빠른 판단보다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한 사람의 변호사보다 한 팀의 변호사들이 함께 볼 때 나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그 영역에 있겠습니다. 의뢰인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당신은 더 큰 내일만 그리십시오.
—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드림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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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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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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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