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근거 없는 의심과 감시, 동의 없는 위치추적을 겪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확인된 부동산이 처분되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박정은·오도경 변호사는 감시 행위와 피해를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정리하고, 혼인 중 기여를 반영해 재산분할 청구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를 가압류로 보전할 채권으로 제시하면서, 파악된 재산의 범위와 재산명시명령 불응 경위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장래 집행을 위한 가압류 결정이며, 이혼소송의 결론이나 위자료·재산분할의 최종 액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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