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자녀는 학교에서 지속적인 신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우발적 다툼이라고 주장하며 학폭 인정을 부인했고, 관련 경찰 수사에서도 가해 학생이 무혐의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
법무법인 존재는 학폭위와 경찰 수사 두 절차를 동시에 지원했습니다. 목격자 진술, 피해 사진, 담임 교사 기록 등을 수집하여 괴롭힘의 반복성과 의도성을 학폭위에 입증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가해 학생 측이 제출한 반박 자료의 신뢰성을 탄핵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학폭위는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으며, 경찰도 가해 학생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경찰 두 절차 모두에서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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