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교실에서 다른 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습니다. 상대 측은 장난이거나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반박했고, 신체에 남은 흔적이 없었으며, 자녀는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 등교 자체를 힘들어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신마리 책임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설명을 목격 학생 진술과 학교의 초기 조사 기록에 대조하고, 상담 기록으로 사건 이후의 어려움을 정리했습니다. 심의 진술을 준비하면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판단 이유와 쟁점별로 확인할 자료, 자주 묻는 질문은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의 원문에 정리했습니다.
📞 전화: 02-2055-3880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홈페이지: jonj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