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 의뢰인은 갑자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와 경찰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두 절차를 동시에 대응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
법무법인 존재는 학폭위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관리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분석하여 신고된 행위 대부분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는 자료를 학폭위에 제출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행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가해 의도와 결과 모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학폭위는 의뢰인에 대해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고, 경찰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학폭 신고에 대해 학교·경찰 두 절차를 동시에 방어하여 모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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