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에게서 학교 단체활동과 교실에서 있었던 여러 행동에 관해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자녀가 인정하는 행동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실제와 달랐고, 심의가 임박한 데다 영상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신고 항목별로 학생의 진술을 당시 일정과 이동 경위, 다른 학생들의 설명에 대조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은 경위와 사과·상담 기록을 냈고, 학폭위와 경찰에 내는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췄습니다.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치 없음으로 결정했고, 관련 경찰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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