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해외 이혼 후 재산분할, 6억 원대 지급과 해외 주택 지분 이전을 정한 사례

해외 이혼 뒤 국내 재산분할 항고심에서 6억 원대 지급과 해외 주택 지분 이전, 대출 인수를 함께 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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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해외에서 이혼한 의뢰인이 국내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1심은 6억 원대 금전 정산과 의뢰인 분할비율 30%를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해외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와 이행이 이미 끝났다며 원심 취소와 청구 기각을 구하는 항고를 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1심 심판 뒤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마리 변호사는 원심의 재산목록과 판단 근거를 다시 대조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기여도, 이혼 직전 계좌 자금의 사용처, 재개발 부동산의 평가 시점을 다투면서, 공동명의로 남은 해외 주택과 그 대출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분할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