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배우자가 아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10여 년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미지급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
법무법인 존재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분석하여 청구 가능한 기간과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 가능한 구조로 집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기 미지급 상황에서도 단계별로 회수 경로를 확보하여 전액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10여 년간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약 7,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장기간 받지 못한 양육비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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