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부모 사망 후 국내 형제들로부터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면서 기여분 주장에 밀려 법정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자산 유형이 다양해 분할 방식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
법무법인 존재는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기여분으로 인정받으려면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기여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입증하여 상대방 기여분 주장을 방어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자동차 각 자산에 대해 법정상속분 1/3 기준의 분할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산별 분할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법정상속분 1/3을 기준으로 부동산·주식·자동차 전 자산에 걸쳐 분할을 관철했습니다. 해외 거주로 불리한 위치에서도 기여분 방어와 자산별 분할 전략으로 권리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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