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남매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30년 넘게 어머니를 부양했고, 뇌경색 진단과 여러 차례 수술 과정에서도 병원 동행과 간병을 맡았습니다. 상속재산은 빌라와 예금 등 약 12억 원이었는데, 대습상속인이 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분할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쟁점과 대응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유경 변호사는 진료·수술 기록과 생활비·의료비 지출을 정리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산 자녀의 돌봄과 다른 자녀의 병원 동행·경제적 지원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실조회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동거한 의뢰인에게 기여분 50%, 다른 의뢰인에게 20%를 인정했습니다. 빌라와 예금은 두 의뢰인이 각각 단독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약 1억 2,0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장례비 약 1,300만 원은 먼저 공제됐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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