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재혼 배우자 생전증여 1억 6,354만 원, 특별수익 배제한 상속재산분할 사례

사망 약 6주 전 배우자가 받은 1억 6,354만 원이 특별수익에서 전액 제외되고, 전혼 자녀의 30% 기여분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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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상속인 사망 약 6주 전, 46년간 혼인하며 식품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한 배우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6,354만 원이 이전됐습니다. 상속이 시작되자 전혼 자녀가 이 돈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30%의 기여분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김덕환 책임변호사는 두 건의 이체를 46년의 혼인생활, 함께 운영한 사업, 재산 대부분이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돼 온 부부의 계좌 관리 방식과 연결해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보상과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부양의 의미가 담긴 돈이라는 점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