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던 중학생에게 폭행, 온라인 명예훼손, 특수절도 관련 사건 4건이 병합돼 소년보호재판이 열렸습니다. 심리기일이 임박했는데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접촉 제한으로 연락 방법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기일 변경을 신청해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병합된 사건을 행위별로 나눠 경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과거 학교폭력 피해 이력과 피해 회복, 가정에서 실행할 보호계획을 의견서에 담고, 피해자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결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위탁 등이 포함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됐고, 보호소년은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판단 이유와 쟁점별로 확인할 자료, 자주 묻는 질문은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의 원문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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