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알았다는 이유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보의 취득 경위와 활용 여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복잡했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
법무법인 존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금지 행위의 구성요건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이 규정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정보의 공개 여부, 취득 경위, 실제 활용 사실 부존재를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입증했습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반박하고 전액 회수를 목표로 청구 구조를 재구성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형사 절차에서 무죄에 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민사에서도 청구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전문 법령 위반 혐의를 3심까지 방어하면서 형사·민사 모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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