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과의 분쟁에서 핵심 부동산이 임의 처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대방 상속인들이 협의 없이 부동산 매각을 진행할 움직임을 보였고, 별도 유언장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겹쳐 협의가 결렬 상태였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
법무법인 존재는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습니다. 첫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선제 신청하여 분쟁 대상 부동산을 보전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제출한 유언장에 대해 이후 작성된 행위로 묵시적 철회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제시해 그 효력을 다퉜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생전 증여액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임을 수치로 입증해 분할 기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법원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가처분을 통한 재산 보전, 유언 철회 법리 적용, 초과특별수익 계산이라는 3중 접근이 협상 구도를 전환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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