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해 온 가족이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재산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금융거래 내역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에 적힌 부동산 일부는 생전에 이미 처분됐고, 계좌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쟁점과 대응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남은 부동산을 묶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수표 전표 필적 대조로 인출금이 누구에게 갔는지 확인했습니다. 생전 매도로 유언이 철회됐는지와 특별수익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가족·지인 진술과 함께 다퉜습니다.
결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됐고, 일부 예금을 의뢰인들끼리 분할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유류분 청구가 취하되는 등 주변 분쟁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판단 이유와 쟁점별로 확인할 자료, 자주 묻는 질문은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의 원문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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