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상속채무·별단예금 반영해 정산금 감액｜오지은 변호사

이미 갚은 고인의 사업 관련 채무와 다른 상속인 몫의 별단예금을 반영해, 항고심에서 현금 정산금이 약 2,500만 원 줄어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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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속재산분할심판 1심에서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대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현금 정산금 약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이 고인의 예금으로 이미 갚은 사업 관련 채무는 분할 대상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법무법인 존재는 항고심에서 의뢰인들이 고인의 사업 관련 채무 약 3,200만 원을 갚은 사실을 입증하고, 다른 상속인 몫으로 따로 예치된 별단예금 약 1,800만 원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결과

항고심은 채무 변제를 인정하고 별단예금은 이를 찾을 수 있는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보아 현금 정산금을 약 1억 3,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1심 대비 약 2,500만 원 감소). 배우자 기여분 청구, 상대방 상속인의 특별수익 주장, 일부 제사 관련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확정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