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한 줄 답변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 증거의 증명력을 정면 반박해 위자료 전액(3,000만 원)을 막아내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절반 감액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외도, 폭행, 양육 방치까지
어느 날 의뢰인에게 법원의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상습적인 가정폭력, 자녀에 대한 폭행, 가정 경제 방치 등 무거운 사유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금, 그리고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소장만 보면 의뢰인에게 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로 지목된 피고가 이혼 소송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장에 적힌 내용이 곧 사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줄 전문가를 찾아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 혐의의 실체와 적정한 경제적 분담
이 사건에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위자료의 당부입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신원불상의 여성과 여행을 다녀왔고 불법 업소 이용 정황이 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증명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째, 양육비의 적정 수준입니다. 배우자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합계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과도한 양육비는 양육자의 생활비 보조 성격이 되어 자녀의 복리와 무관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면접교섭권의 확보입니다. 배우자 측은 의뢰인이 자녀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자녀들이 의뢰인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만날 기회조차 잃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전략 — 불리한 국면을 하나씩 뒤집다
Finder — 상대방 주장의 증거력을 검증하다
소장에 적힌 혐의는 강렬했지만, 존재 팀은 각 혐의의 입증 수준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부정행위 주장의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과 쿠폰의 증명력, 가정폭력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 아동학대 주장의 구체적 근거 등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주장과 입증 사이의 간극이 이 사건의 돌파구였습니다.
Minder — 경제적 쟁점에서 방어선을 설계하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라는 두 가지 경제적 쟁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대방 주장의 증거 부족을 지적하는 동시에, 양육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실제 소득 수준과 자녀의 현실적 양육 비용을 근거로 적정 금액을 산정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Grinder — 면접교섭권까지 확보하며 협상을 마무리하다
이혼 소송에서 피고 측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면접교섭권입니다. 상대방의 공세에 밀려 경제적 방어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존재 팀은 경제적 방어와 동시에 의뢰인이 부모로서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 — 위자료 0원, 양육비 절반, 면접교섭 확보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위자료 전액 방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에 대해, 상대방이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재산상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별도의 위자료 지급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양육비 약 50% 감액. 상대방이 요구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은, 초등학교 입학 전 1인당 월 50만 원, 입학 후 1인당 월 6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누적 금액을 고려하면 매우 큰 차이입니다.
면접교섭권 확보. 의뢰인은 월 2회,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확보했습니다. 폭행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부모로서의 권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재산분할 합리적 정산. 의뢰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대출금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2을 분배하는 공평한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분쟁 완전 종결. 양측은 이 결정 외에 민사·형사·가사 관련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소송 이후의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출발입니다. 상대방이 소장에 나열한 혐의들은 그 자체로 압도적으로 느껴지고, 대응할 여지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장은 주장일 뿐, 입증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가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낸 핵심은, 상대방 주장의 증거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경제적 쟁점마다 합리적인 방어 논리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외도와 폭행을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알리바이, CCTV, 문자 기록, 증인 등)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양육비 감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양육비 산정 후 부모 일방의 경제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자녀의 양육 상황이 변경된 경우 등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재혼, 양육 환경 변화 등이 감액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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