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정리하려 했지만 3년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으면서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
법무법인 존재는 협의 불성립을 확인하고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의 형상, 접도 조건,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을 분석하여 현물분할이 가능한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현물분할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방식도 함께 주장하여 법원이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구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인용하여 의뢰인이 단독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3년간 해결되지 않던 공유 토지 문제를 소송으로 돌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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