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수십 년 전 허위로 호적에 올린 자녀로부터 1억 원대 유류분 반환 소송을 받았습니다. 법적 자녀로 등록된 상태여서 단순 반박이 불가능했고, 상속권 자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
법무법인 존재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 맞서는 동시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출생 당시 기록, 혈액형 분석, 제3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제출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 자체가 법적 친생자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되면 유류분 청구 근거가 소멸됨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전부 인용했고, 이에 따라 유류분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허위 호적 등록으로 발생한 상속 분쟁을 친생자관계 다툼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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