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허위 출생신고로 상속에서 제외된 의뢰인, 친자관계 정정부터 상속회복청구까지 승소

허위 출생신고로 친부의 상속에서 빠져 있던 의뢰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인지청구·상속회복청구 세 건 모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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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출생신고 때문에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부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었습니다. 뒤늦게 친부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려 했을 때 친부는 이미 사망했고,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거나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내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김덕환 책임변호사는 앞선 판결이 다음 청구의 근거가 되도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망한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 상속회복청구를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와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별 상속분 상당 가액과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으며 제척기간 주장에도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