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3억 원 청구 소송을 받았습니다. 혼인 기간 의뢰인 측 행동이 유책 사유로 주장되었고, 상당한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
법무법인 존재는 두 방향으로 방어를 구성했습니다. 첫째, 분쟁 대상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의 혼전 자산 또는 혼인 중 단독 취득한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주장한 유책 행위의 사실관계를 반박하여 위자료 청구 근거를 무력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열리며 소송 철회 협의로 이어졌습니다.
결과 및 의의
상대방이 소취하로 소송을 종결시키며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모두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특유재산 입증과 유책 반박이라는 이중 전략이 조기 종결을 이끌고, 부부관계 회복이라는 결과까지 낳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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