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례｜오지은 변호사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1심에서 빠진 세금 구상채무·카드채무를 다시 다투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이 1억 원 이상 줄어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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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에서 상속받은 사업용 부동산과 가족의 지원으로 마련한 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되면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가족 지원으로 마련한 재산의 취득 경위와 기여도를 다시 다투고, 가족이 대신 낸 상속세·취득세의 구상채무와 1심에서 빠진 카드채무를 분할 대상 채무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투자금 반환채권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의뢰인의 분할 비율을 높이고 수천만 원대 구상채무와 수백만 원 상당의 카드채무를 추가로 인정했으며, 투자금 반환채권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재산분할금이 1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대출금, 일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장래 처분 시 예상 양도소득세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결 후 상고가 제기되어 확정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