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소송이 진행됐고, 1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결정됐습니다. 의뢰인은 1심 결과에서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의 기여도가 여전히 과도하게 인정됐다고 판단하여 항고심에서 추가 감액을 다퉜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
법무법인 존재는 항고심에서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재검토했습니다. 외도 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이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보강하고,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분과 상대방의 실제 기여 내역을 구체적 수치로 대조 제출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기여도를 1심 인정 수치보다 낮춰야 한다는 근거를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항고심 법원은 상대방의 기여도를 1심 대비 5%p 추가 감액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재산분할 비율을 항고심에서 번복시켜 추가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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