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아내가 자녀를 동반 가출한 뒤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의뢰인(남편)을 폭언·폭행·경제적 간섭을 이유로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고, 혼인 전 취득한 고가 아파트 분양권의 50%를 재산분할로 청구한 사건이다. 의뢰인은 성실한 대기업 직원이었으나 하루아침에 폭력적 남편으로 몰려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의 충격을 입었다.
법적 쟁점 및 전략
세 축으로 방어를 설계하였다. 첫째, 가계부·금융 내역 전수 분석으로 재량 지출을 입증하고 아내 측 명품 소비 내역 등 반대 증거를 확보하여 경제적 간섭 주장을 반박하였다. 둘째, 아내 측 편집 녹취의 이상 구간을 특정하고 원본 녹취로 쌍방 갈등 구도를 확립하여 유책 주장을 무력화하였다. 셋째, 취득 시점·자금 원천·가액 상승에 대한 기여 부재를 계좌·등기·관리비 내역으로 서면화하여 특유재산 방어를 완성하였다. 소 제기 직후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정기 면접교섭 일정을 조기에 확정하였다.
결과 및 의의
가사조사와 준비서면 공방을 거치며 아내 측 논거가 설득력을 잃었고, 원고(아내) 측이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이혼 소송이 종결되었다. 혼인 전 취득 자산의 특유재산 방어와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결합한 복합 대응이 유효함을 보여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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