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별거 중이던 의뢰인은 이혼소송의 피고가 됐고, 상대방은 경제생활과 부부 사이 다툼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전 자금으로 마련한 아파트 분양권과 혼인 중 가치 상승분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문제 됐고, 자녀와의 만남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분양권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정리하고, 가계부와 금융거래 내역으로 생활비를 설명했으며, 상대방이 낸 녹취의 전후 대화를 대조했습니다. 소송 중 자녀와의 만남을 정하기 위해 면접교섭 사전처분도 신청했습니다.
결과
소송 중 면접교섭과 양육비에 관한 임시 결정이 내려졌고, 가사조사와 서면 공방 뒤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이 동의해 종결됐습니다. 본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아니므로 이혼청구 기각이나 특유재산 전액 제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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