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혼소송 기각 성공사례｜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의 대응

배우자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함께 청구했지만, 혼인 파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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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배우자가 의뢰인과 그 가족의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소송 중 별거가 시작됐지만 의뢰인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아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법무법인 존재는 부부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갈등과 법이 정한 이혼사유를 구분해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은 입원 경위는 당시 전문의 판단과 가족이 관여한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했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자녀와의 교류 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한 재산·채무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소송 중 별거가 시작됐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했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이므로 항소·확정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